1. 방송사업자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방송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가. 지상파방송사업자 : 지상파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다. 위성방송사업자 : 위성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5항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 마.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 안테나공급전력 10와트 이하로 공익목적으로 라디오방송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1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
지상파방송사업자란 지상파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허가(제9조제1항)를 받은 자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지상파방송사업자는 텔레비전방송에서 KBS, MBC, SBS, 16개 MBC 지역사, EBS, SBS, KNN, 티비씨, 광주방송, 대전방송, 전주방송, 청주방송, 울산방송, G1, 제주방송, OBS경인TV가 있고(이상은 라디오방송을 겸한다), 라디오방송에서 경인방송(지역방송), 기독교, 불교, 가톨릭평화, 원음, 극동방송(이상 종교방송), 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tbs, tbs-eFM), 국제방송교류재단(제주영어FM), 부산광역시글로벌도시재단, 광주영어방송재단, 국악방송(이상 특수방송), YTN라디오(보도전문)가 있다. 이동멀티미디어방송에는 KBS, SBS, YTN 등이 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란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과 기술을 갖추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허가(제9조제2항) 받은 자를 말한다(제2조 제3호 나목). 실무적으로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rogram Provider)로부터 TV방송 채널을 공급받아 방송상품(여러 개의 채널을 묶은 유료방송 서비스 단위)을 구성하고, 이를 케이블망(HFC망)으로 전송하는 자를 말하며, 전송ㆍ선로 설비를 관리ㆍ운영한다는 점에서 시스템 운영자(SO, System Operator)라고도 한다. 여러 개의 종합 유선 방송 시스템을 운영하는 다중 시스템 운영자(MSO, Multiple System Operator), 개별 시스템 운영자(개별 SO)로 구분된다. MSO는 엘지헬로비전, SKB, 딜라이브, HCN 및 CMB 등이 있고 개별 SO에는 남인천방송, 금강방송, 서경방송, JCN울산중앙방송 등이 있다.
위성방송사업자란 위성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허가(제9조제2항)를 받은 자를 말한다. 현재 국내에는 KT Skylife가 유일한 위성방송 사업자이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란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거나 승인(제9조제5항)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때 텔레비전 방송(시청자가 특정 시간 및 특정 방송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제외)은 등록을 요하고(제9조 제5항 제1호)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 텔레비전방송 중 시청자가 특정 시간 및 특정 방송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의 경우 신고를 요한다(제9조 제5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 특정 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면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프로그램 공급자(PP. Program Provider)라고도 한다. 국내에서는 종편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TV조선, 채널A, MBN, JTBC가 있고 전문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YTN, 연합뉴스TV(이상 보도), GS, CJ, 롯데, 현대, NS, 홈앤쇼핑, 공영홈쇼핑(이하 쇼핑) 등이 있다. 전문편성의 영역은 영화, 드라마 등 다양하다.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란 안테나공급전력 10와트 이하로 공익목적으로 라디오방송을 하기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허가(제9조제11항)를 받은 자를 말한다. 지역민이 직접 방송제작에 참여하는 지역밀착형 방송매체로서 지역 소식, 지역정보에 관한 프로그램을 송출하는 사업자이다. 소출력(10와트 이하)라는 점에서 가청 범위가 좁다는 점에서 소출력 FM이라고도 한다.
2026.01.20 - [변호사/방송통신법] - [방송법 연구] 1. 정의 - 방송의 종류
2026.01.20 - [변호사/방송통신법] - [방송법 연구] 2. 정의 - 방송사업
2026.01.21 - [변호사/방송통신법] - [방송법 연구] 3. 정의 - 방송사업자
2026.01.21 - [변호사/방송통신법] - [방송법 연구] 4. 정의 - 중계유선방송, 음악유선방송
'변호사 > 방송법 연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방송법 연구] 5. 정의 - 전광판방송, 전송망사업 (1) | 2026.01.22 |
|---|---|
| [방송법 연구] 4. 정의 - 중계유선방송, 음악유선방송 (1) | 2026.01.21 |
| [방송법 연구] 2. 정의 - 방송사업 (1) | 2026.01.21 |
| [방송법 연구] 1. 정의 - 방송의 종류 (0) | 2026.01.20 |
| [방송법 연구] 0. 개요 및 법목적 (0)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