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적재산권이야기4 [지식재산권상식] 저작권의 보호기간 Protection Period of a Copyright 1. 서론 이번에 알아볼 지식재산권 상식은 저작권의 보호기간입니다. 저작권권은 독점방지법의 예외로서 저작자가 창작한 저작물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입니다. 문화예술적 창작물이라는 점에서 산업재산권과 차이가 있고 산업재산권과 비교할 때 보호기간이 깁니다. 따라서 저작권법은 제91조에서 존속기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겠습니다. 2. 저작권 보호기간 '보호기간'이란 저작권이 저작권법 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저작권이 존속하는 기간이라는 점에서 산업재산권의 존속기간과 대응하는 개념입니다. 3. 법규정 저작권법 제10조(저작권) ①저작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인격권”이라 한다)와 제16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재산권.. 2021. 1. 15. [지식재산권상식]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Duration of a Design Right 1. 서론 이번에 알아볼 지식재산권 상식은 디자인권 존속기간입니다. 디자인권은 독점방지법의 예외로서 등록디자인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인데요, 따라서 기간을 무제한으로 인정해주면 산업발전에 기여한다는 디자인보호법의 취지와 반하게 됩니다. 이는 특허법, 실용신안법과 같습니다. 따라서 디자인보호법은 제91조에서 존속기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겠습니다. 2. 디자인권 존속기간 '존속기간'이란 디자인권이 발생하여, 소멸할 때까지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디자인권을 보호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저작권의 보호기간과 대응하는 개념입니다. 다만 존속기간 내에도 디자인권을 포기한다거나 무효심판에서 인용심결이 내려서 무효가 되는 경우 소멸할 수 있어 이 경우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아도 디자인권이 소멸합니.. 2021. 1. 15. [지식재산권상식] 상표권의 존속기간 Duration of a Trade Mark Right 1. 서론이번에 알아볼 지식재산권 상식은 상표권의 존속기간입니다.상표권권 역시 특허권과 유사하게 독점방지법의 예외이나 특허발명처럼 무제한 기간을 인정하는 경우 산업발전을 저해할 요소가 없고, 오히려 수요자들의 신용을 보호하게 되기 때문에 갱신이 가능한 특징이 있습니다.따라서 상표법은 제83조에서 존속기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겠습니다. 2. 상표권 존속기간'존속기간'이란 상표권이 발생하여, 소멸할 때까지의 기간입니다.이 기간 동안 상표권을 보호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저작권의 보호기간과 대응하는 개념입니다.다만 존속기간 내에도 상표권을 포기한다거나 무효심판 또는 취소심판에서 인용심결이 내려서 무효가 되는 경우 소멸할 수 있어 이 경우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아도 실용신안권이 소멸합니다.따.. 2021. 1. 14. [지식재산권상식] 특허권 존속기간 Duration of a Patent Right 1. 서론 이번에 알아볼 지식재산권 상식은 특허권 존속기간입니다. 특허권은 독점방지법의 예외로서 특허발명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인데요, 따라서 기간을 무제한으로 인정해주면 산업발전에 기여한다는 특허법의 취지와 반하게 됩니다. 따라서 특허법은 제88조에서 존속기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겠습니다. 2. 특허권 존속기간 '존속기간'이란 특허권이 발생하여, 소멸할 때까지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특허권을 보호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저작권의 보호기간과 대응하는 개념입니다. 다만 존속기간 내에도 특허권을 포기한다거나 무효심판에서 인용심결이 내려서 무효가 되는 경우 소멸할 수 있어 이 경우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아도 특허권이 소멸합니다. 따라서 본문은 일반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 2021. 1. 1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