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로스쿨/헌법17 [헌법요론 - 16] 사생활 영역의 자유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1.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 의의 ‘사생활의 비밀’이란 사생활과 관련된 사사로운 자신만의 영역이 본인의 의사에 반 해서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권리이고, ‘사생활의 자유’란 사생활을 자유롭게 형성해 나가고 그 설계 및 내용에 대해서 외부로부터의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 (2) 사생활 관련 기본권 규정의 상호관계 – 인격권,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 거 주이전의 자유, 주거의 자유, 통신의 자유 인격권,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내용과 중복 이 된다. 독일과 달리 우리 헌법은 제17조에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제17조의 사생활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 2022. 1. 21. [헌법요론 - 15] 신체의 자유와 절차적 기본권 제12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제13조 제1항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1. 신체의 자유 (1) 의의 신체적 거동의 자유 = 신체적 거동의 임의성/자율성 불법적인 체포⋅구속⋅압수⋅수색⋅심문⋅처벌⋅보안처분⋅강제노역으로부터의 자유 (2) 보호법익 적극적 자유 O 소극적 자유 X (일반적행동자유권(제10조 행복추구권)의 보호영역으로 생각됨) (3) 보호영역 [92헌가8; 2011헌마478]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 2021. 12. 16. [헌법요론 - 14] 생명권,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12조 제2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37조 제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1. 생명권의 보호법익과 헌법적 근거 (1) 의의 선험적이고 자연법적인 권리로서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 (2) 보호법익 생명 그 자체 (3) 헌법적 근거 명문에 규정이 없으나 .. 2021. 12. 16. [헌법요론 - 13] 평등권 헌법 제11조 1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ᆞ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ᆞ경제적ᆞ사회적ᆞ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3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1. 평등권 의의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여 일반적 평등원칙을 보장하고, 국가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과,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2. 평등권규정들의 체계적 이해 제11조 제1항의 ‘법 앞에’는 국가로부터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 것은 물론 오늘날에는 마땅히 입법.. 2021. 12. 10. [헌법요론 - 12]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 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사례 : 2015.12.23. 2013헌가9, [헌법불합치,합헌] [2013헌마9]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제청 (헌법불합치, 합헌) : - 청구조항 합헌 /명령조항 –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성적자기결정권, 인격권 침해 심판대상조항들은 피치료자의 정신적 욕구와 신체기능에 대한 통제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포함하는 헌법 제 조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회 , 공동체의 일반적인 생활규범의 범위 내에서 사생활을 자유롭게 형성해 나가고 그.. 2021. 12. 10. [헌법요론-11] 과잉금지원칙(비례의 원칙) 1. 과잉금지원칙(비례의 원칙) (1) 목적의 정당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입법목적이 헌법 및 법률의 체제상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최근에는 목적에 덜 적합하더라도 목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가면 인정하는 추세) (2) 수단의 적합성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그 방법이 효과적이고 적절하여야 한다. 입법목적의 최적실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단이 ‘전적으로 부적합한지’ 또는 ‘근본적으로 부적합한지’ 여부만을 통제한다. 또한 목적달성을 위한 유일한 수단임을 요하지도 않는다. (3) 침해(피해)의 최소성 입법권자가 선택한 기본권의 제한조치가 입법목적달성을 위하여 적절한 것일지라도 완화된 수단이나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그 제한을 필요최소한의 것이 되게 하여야 한다.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 2021. 9. 12. [헌법요론-10] 기본권 제한의 한계 1.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 제한 * 법률유보의 원칙(의회유보=본질성이론) 기본권의 제한이 원칙적으로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직접 법률에 의하지는 아니하는 예외적인 경우라 하더라도 엄격히 ‘법률에 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률에 의한’ 규율 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법률의 형식을 취할 필요는 없고, 따라서 위임입법도 가능하다.) 의회유보란 국민의 기본권에 관련된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의회)가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일반적 법률 유보의 원칙을 강화한 것이다. (=본질성이론) 나머지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행.. 2021. 9. 9. [헌법요론-9] 기본권의 보호영역과 제한, 침해 1. 기본권 보호영역 혹은 기본권의 구성요건의 확정 기본권의 보호영역 또는 구성요건이란 기본권에 의해 보호되는 일정한 생활영역을 말한다. 기본권 보호영역은 기본권 보장의 주제, 일정한 행위, 일정한 상태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기본권 보호영역의 범위와 기본권 제한의 범위는 비례관계다. (보호영역이 넓을수록 제한 의 폭도 넓다) 2. 기본권의 제한 기본권의 제한이란 기본권의 보호영역에 속하는 행위나 상태 등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 하게 어렵게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고전적 기본권제한개념에 따르면 국가 공권력에 의 한제한이1의도적이고2직접적이며3명력과강제에의해서내려지고 4법적행위 의 결과로서 발생해야 한다는 조건들이 충족되어야만 비로소 기본권 제한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기본권 영역이 확대됨으로.. 2021. 9. 4. [헌법요론-8] 기본권의 충돌 1. 기본권의 충돌 (1) 의의 기본권의 충돌이란 상이한 기본권 주체가 상충하는 권익 실현을 위해 하나의 동일한 사 건에서 국가에 대해 각기 대립되는 기본권 효력을 주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기본권충돌의 해결방법 1) 이익형량 기본권상호간에 위계질서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어느 한 기본권을 다른 기본 권에 우선 적용함으로써 충돌을 해결한다. 2) 규범조화적 해석 충돌하는 기본권 모두에게 일정한 제약을 가함으로써 조화의 방법을 찾는다. 이때의 제 약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비례성에 합치해야 한다. (3) 해결방법의 선택기준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의 성격과 태양에 따라 그때그때마다 적절한 해결방법을 선택, 종 합하여 해결”하는 태도를 취하면서, 사안에 따라 규범조화적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2021. 9. 3.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