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분류 전체보기98 [헌법요론 - 29] 정치생활영역의 기본권 정치생활영역의 기본권 법조문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제26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제2항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 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제130조 제2항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 정치적 표현의 자유 (1) 종래 정치적 기본권 ‘참정권’만을 의미. 헌법 제24조(공무원선거권), 제25조(공무담임권), 제72.. 2024. 10. 25. [식물신품종보호법 연구] 제2장 총칙 - 법목적, 정의, 보호대상 제2장 총칙 I.법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식물의 신품종에 대한 육성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법은 식물의 신품종에 대한 육성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을 1차적 목적으로, 이를 통해 농림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2차적 목적으로 한다. 식물신품종보호법이 다른 지식재산권법과 차이를 보이는 것은 수요자 등을 보호한다는 명시적 문구가 없다는 점에서 산업재산권법과, 공정이용을 보장한다는 명시적 문구가 없다는 점에서 저작권법과 구분된다. 즉, 본 법은 육성자의 권리 보호를 중점으로 하여 이를 통해 농림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즉 법 조문의 해석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육성자의 권리 보호가 된다고 볼 수 있겠다. II.. 2024. 10. 24. [식물신품종보호법 연구] 제1장 개요 제1장 개요 I. 식물신품종보호제도 식물 신품종 보호제도는 식물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여 주는 지식재산권의 한 형태로 새로운 품종을 개발한 육종가에게 그 품종에 대하여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육종가에게 식물 육종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고 우수품종 육성 및 우량종자의 보급을 촉진하여 농업생산성 및 농민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이러한 품종보호권을 확보하게 되면 품종보호권자는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한다. 따라서 독점배타적인 지식재산권으로 신용찰출, 소비자의 신뢰도 향상 및 실시사용료 수입원 확보 등이 가능하다. 또한 자신이 개발한 품종을 적시에 출원 및 권리화 함으로써 타인과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타인이 자신의 권리를 무단 사용시 적극적으.. 2024. 10. 18. [헌법요론 - 28] 직업의 자유, 소비자의 권리 법조문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1. 직업의 자유 (1) 보호법익 - ‘직업’의 개념: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속적인 소득활동을 의미하며 그 종류나 성질을 불문한다”고 하여, 공공에 유해가 되는 직업도 직업의 개념에 포함한다. [2013헌가2]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위헌제청 1. 성매매를 한 자를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11. 5. 23. 법률 제10697호로 개정된 것, 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성판매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한편, 헌법 제15조에서 보장하는 ‘직업’이란 생활의 기본적 수요.. 2024. 10. 15. [헌법요론 - 27] 재산권의 자유, 재산권의 보장 법조문 제23조 제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제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7조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과잉금지원칙) 1. 재산권의 의의 (1) 의의 사적 유용성 및 원칙적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 (2) 보호법익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 =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공법상⋅사법상의 권리 * 재산 그 자체 포함.. 2024. 10. 4. [헌법요론 - 26] 학문의 자유/예술의 자유 법조문 제22조 제1항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제2항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I. 학문의 자유 1. 보호법익 —학문적 활동의 자율성 2. 보호영역 교수의 자유와 교육(수업)의 자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서 행해지는 교육의 자유가 학문의 자유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되는바, 결론적으로 말해서 교육의 자유는 학문의 자유의 한 내용이 될 수 없다. ‘교수의 자유’가 단순한 연구결과의 전달에 그치지 않고, 수강자들에게 진리추구에 대한 자주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능력을 길러 줌으로써 함께 진리탐구를 모색하는 학문활동의 한 형태인 데 반해서, ‘교 육의 자유’는 보편적 지식의 단순한 전달을 그 내용으로 하는 교육활동에 관한 것이기 때문 이다. 또한 교육의 자유는 헌.. 2024. 9. 17. [헌법요론 - 25] 결사의 자유 법조문 제21조 1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1. 보호법익 단체결성, 존속과 유지, 단체활동 및 단체에 가입과 잔류의 자유 + 단체로부터 자유로운 탈퇴와 가입 강제되지 않을 자유 2008. 10. 30. 2006헌가15(687) [2006헌가15 – 안마사들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대한안마사협회의 회원이 되어 정관을 준 수하도록 한 의료법 제61조 제3항 중 제26조 제3항 부분이 안마사들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 합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안마사들로 하여금 안마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개 인의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며, 그 결과 협회의 정관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지만, 중앙회는 안마사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단체로서 정관 역시 안마.. 2024. 9. 12. [헌법요론 - 24] 집회의 자유 법조문 제21조 1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2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1. 보호법익 내적 유대를 가진 다수인의 자유로운 집회의 조직, 참여, 유지 및 참여의 강제 배제 2003.10.30. 2000헌바67등 [2000헌바67 – 집회의 자유의 헌법적 기능] 집회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발현의 요소이자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요소라는 이중적 헌법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1)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로운 인격발현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우리 헌법질서 내에서 집회의 자유도 다른 모 든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일차적으로는 개인의 자기결정과 인격발현에 기여하는 기본권이다. 인간이 타인과 의 접촉을 구하고 서로의 생각을 교환하며 공동으로 인.. 2024. 9. 12. [헌법요론 - 23] 표현의 자유의 제한 법조문 제21조 1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2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1.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 * 표현의 내용에 대한 규제 (1) 사전 검열 금지 1)의의 검열이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즉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 ▶ 모든 형태의 사전적 규제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의사표현의 발표 여부가 오로지 행정 권의 허가에 달려 있는 사전심사만을 금지 2) 사전 검열의 요건 -표현 내용에 대한 사전검열 -표현물의 사전제출의무,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의 표현금지 및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 2024. 9. 11. 이전 1 2 3 4 ··· 1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