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분류 전체보기98 유럽 특허 소송 사건 검색(유럽통합특허법원) 1. 접속사이트https://www.unified-patent-court.org/en The Unified Patent Court | Unified Patent CourtIf you have questions about the new system for the protection of patents in Europe and the Unified Patent Court, please visit the FAQ page.www.unified-patent-court.org위 주소로 접속2. 검색방법메뉴 클릭후 레지스트리 클릭서브메뉴에서 case 클릭그러면 이렇게 검색창이 뜹니다.3. 검색방법사건번호 - 공란 검색 가능특허번호 - 공란 검색 가능당사자 종류당사자 이름절차종류시기종기대표자절차 언어 - 덴마크어, 네.. 2024. 8. 28. [변리사실무] 해외(미국)특허 출원/특허권/소송 검색사이트 1. 사이트https://www.unifiedpatents.com Unified Patents | Deter AbuseUnified Patents is a member-based organization whose goal is deterring the number of bad patent assertions in specific technology areas.www.unifiedpatents.com위 사이트에 접속합니다.2. 사용방법메뉴 클릭 후 DATA 클릭원하시는 서브메뉴 선택특허번호 입력그 후 조회하시면 됩니다.3. 제공 서비스US Challenges - 미국 특허심판 검색Intl. Challenges - 미국기준 해외 특허심판 검색UPC - 유럽통합특허법원 사건 검색patent - 특허권 검색 2024. 8. 28. 일본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 판례 검색 사이트 1. 사이트 주소https://tokkyo.hanrei.jp 特許判例データベース原審審決条文 ------ 特29条 特29条1項1号 特29条1項2号 特29条1項3号 特29条2項一般 特29条2項(産業上利用性) 特29条2項(発明者・出願人) 特38条 特49条6号 特123条1項6号 特29条の2一般 特29条の2(発明同tokkyo.hanrei.jp위 사이트로 접속2. 검색방법검색창에 원하시는 키워드 입력해서 검색하시면 됩니다.3. 특정검색제일 위의 섹션은권리 필터입니다.순서대로 특허권(직무발명 포함), 실용신안권, 의장권(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부정경쟁방지법, 기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밑에는 키워드 입력창으로 적절하게 OR, AND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4. 추적 검색추적 검색은 사건을 기준으로 검색하는 것입니.. 2024. 8. 22. 중국상표 검색 사이트 및 검색방법 1. 모바일 검색방법 http://www.chinatrademarkoffice.com/index.htmlChina Patent&Trademark OfficeTrademark Search China Trademark Gazette Welcome Welcome to China Patent & Trademark Office web site, the online Chinese patent & trademark resource. Top online China Patent and China Trademark searching are available on this web site. The instant results www.chinatrademarkoffice.com위 사이트 접속 접속 후상표명을 검색하면 됩니다... 2024. 8. 12. [헌법요론 - 16] 사생활 영역의 자유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1.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 의의‘사생활의 비밀’이란 사생활과 관련된 사사로운 자신만의 영역이 본인의 의사에 반 해서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권리이고, ‘사생활의 자유’란 사생활을 자유롭게 형성해 나가고 그 설계 및 내용에 대해서 외부로부터의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2) 사생활 관련 기본권 규정의 상호관계 – 인격권,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 거 주이전의 자유, 주거의 자유, 통신의 자유 인격권,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내용과 중복 이 된다. 독일과 달리 우리 헌법은 제17조에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제17조의 사생활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영.. 2022. 1. 21. [헌법요론 - 15] 신체의 자유와 절차적 기본권 제12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제13조 제1항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1. 신체의 자유 (1) 의의 신체적 거동의 자유 = 신체적 거동의 임의성/자율성 불법적인 체포⋅구속⋅압수⋅수색⋅심문⋅처벌⋅보안처분⋅강제노역으로부터의 자유 (2) 보호법익 적극적 자유 O 소극적 자유 X (일반적행동자유권(제10조 행복추구권)의 보호영역으로 생각됨) (3) 보호영역 [92헌가8; 2011헌마478]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 2021. 12. 16. [헌법요론 - 14] 생명권,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12조 제2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37조 제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1. 생명권의 보호법익과 헌법적 근거 (1) 의의 선험적이고 자연법적인 권리로서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 (2) 보호법익 생명 그 자체 (3) 헌법적 근거 명문에 규정이 없으나 헌.. 2021. 12. 16. [헌법요론 - 13] 평등권 헌법 제11조 1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ᆞ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ᆞ경제적ᆞ사회적ᆞ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3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1. 평등권 의의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여 일반적 평등원칙을 보장하고, 국가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과,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2. 평등권규정들의 체계적 이해 제11조 제1항의 ‘법 앞에’는 국가로부터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 것은 물론 오늘날에는 마땅히 입법자.. 2021. 12. 10. [헌법요론 - 12]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사례 : 2015.12.23. 2013헌가9, [헌법불합치,합헌] [2013헌마9]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제청 (헌법불합치, 합헌) : - 청구조항 합헌 /명령조항 –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성적자기결정권, 인격권 침해심판대상조항들은 피치료자의 정신적 욕구와 신체기능에 대한 통제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포함하는 헌법 제 조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회 , 공동체의 일반적인 생활규범의 범위 내에서 사생활을 자유롭게 형성해 나가고 그 설.. 2021. 12. 10. 이전 1 2 3 4 5 6 ··· 1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