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로스쿨25 [헌법요론 - 16] 사생활 영역의 자유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1.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 의의 ‘사생활의 비밀’이란 사생활과 관련된 사사로운 자신만의 영역이 본인의 의사에 반 해서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권리이고, ‘사생활의 자유’란 사생활을 자유롭게 형성해 나가고 그 설계 및 내용에 대해서 외부로부터의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 (2) 사생활 관련 기본권 규정의 상호관계 – 인격권,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 거 주이전의 자유, 주거의 자유, 통신의 자유 인격권,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내용과 중복 이 된다. 독일과 달리 우리 헌법은 제17조에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제17조의 사생활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 2022. 1. 21. [헌법요론 - 15] 신체의 자유와 절차적 기본권 제12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제13조 제1항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1. 신체의 자유 (1) 의의 신체적 거동의 자유 = 신체적 거동의 임의성/자율성 불법적인 체포⋅구속⋅압수⋅수색⋅심문⋅처벌⋅보안처분⋅강제노역으로부터의 자유 (2) 보호법익 적극적 자유 O 소극적 자유 X (일반적행동자유권(제10조 행복추구권)의 보호영역으로 생각됨) (3) 보호영역 [92헌가8; 2011헌마478]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 2021. 12. 16. [헌법요론 - 14] 생명권,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12조 제2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37조 제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1. 생명권의 보호법익과 헌법적 근거 (1) 의의 선험적이고 자연법적인 권리로서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 (2) 보호법익 생명 그 자체 (3) 헌법적 근거 명문에 규정이 없으나 .. 2021. 12. 16. [헌법요론 - 13] 평등권 헌법 제11조 1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ᆞ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ᆞ경제적ᆞ사회적ᆞ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3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1. 평등권 의의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여 일반적 평등원칙을 보장하고, 국가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과,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2. 평등권규정들의 체계적 이해 제11조 제1항의 ‘법 앞에’는 국가로부터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 것은 물론 오늘날에는 마땅히 입법.. 2021. 12. 10. [헌법요론 - 12]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 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사례 : 2015.12.23. 2013헌가9, [헌법불합치,합헌] [2013헌마9]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제청 (헌법불합치, 합헌) : - 청구조항 합헌 /명령조항 –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성적자기결정권, 인격권 침해 심판대상조항들은 피치료자의 정신적 욕구와 신체기능에 대한 통제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포함하는 헌법 제 조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회 , 공동체의 일반적인 생활규범의 범위 내에서 사생활을 자유롭게 형성해 나가고 그.. 2021. 12. 10. [민법판례해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23378 판결 [공사중지가처분이의] - 소유권방해배제청구권(대학교 인근 24층 아파트 공사중단 청구)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23378 판결 [공사중지가처분이의] [공1995.10.15.(1002),3399] 판시사항 가. 헌법 제35조의 환경권의 법적 성질 나. 대학교의 교육환경 저해 등을 이유로 그 인접 대지 위의 24층 아파트 건축공사 금지 청구를 인용한 사례 및 그 인정 기준 판결요지 가. 환경권에 관한 헌법 제35조의 규정이 개개의 국민에게 직접으로 구체적인 사법상의 권리를 부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이 인정되려면 그에 관한 명문의 법률규정이 있거나 관계법령의 규정취지 및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 한다. 나. 인접 대지 위에 건축중인 아파트가 24층까지 완공되는 경우, 대학교 구내의 첨단.. 2021. 10. 11. [민법판례해설]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75910 판결 [구상금등] - 취득시효 완성완성자가 기존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변제한 경우 구상권 행사가부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75910 판결 [구상금등] [공2006.6.15.(252),1039] 판시사항 [1]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된 후 점유자가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의 권리행사를 하거나 원소유자가 취득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점유자의 권리취득을 방해하려고 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경우, 점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까지는 원소유자가 소유자로서 적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시효취득자가 원소유자에 의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후 변제액 상당에 대하여 원소유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타인의 토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2021. 10. 11. [민법판례해설] 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다6601 판결 [부당이득금] - 대상청구권과 쌍방귀책사유 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다6601 판결 [부당이득금] [집44(1)민,631;공1996.8.15.(16),2296] 판시사항 [1] 교환계약의 대상인 양 토지에 대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른 협의취득이 이루어진 경우, 쌍방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에 대한 귀책사유 유무(적극) [2] 쌍무계약 당사자 쌍방의 급부가 모두 이행불능이 된 경우,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라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하는 행위는 토지수용의 경우와는 달리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토지 소유자는 그 협의매수의 제의에 반드시 응하여야 할.. 2021. 10. 11. [민법판례해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834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 기한이익의 상실 특약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834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공2002.10.15.(164),2334] 판시사항 [1]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2]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할부채무에 있어서 소멸시효의 기산점 [3] 기한이익 상실약정을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보아 할부금 채무의 1회 불이행시부터 전체 채무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그 내용에 의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 등을 요함이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과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 채권자의 통지.. 2021. 10. 10.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