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특허권존속기간2 [지식재산권상식] 실용신안권 존속기간 Duration of a Utiliy Model Right 1. 서론 이번에 알아볼 지식재산권 상식은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입니다. 실용신안권은 특허권과 비슷한 점이 많지만, 특허권은 대상이 발명이라는 점과 실용신안권은 대상이 고안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하고, 그 기술의 고도성이 특허발명보다는 낮기 때문에 존속기간이 짧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용신안권 역시 특허권과 유사하게 독점방지법의 예외로서 특허발명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인데요, 따라서 기간을 무제한으로 인정해주면 산업발전에 기여한다는 실용신안법의 취지와 반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용신안법은 제22조에서 존속기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겠습니다. 2. 실용신안권 존속기간 '존속기간'이란 실용신안권이 발생하여, 소멸할 때까지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실용신안권을 보호 받을 수 있다는 점.. 2021. 1. 13. [지식재산권상식] 특허권 존속기간 Duration of a Patent Right 1. 서론 이번에 알아볼 지식재산권 상식은 특허권 존속기간입니다. 특허권은 독점방지법의 예외로서 특허발명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인데요, 따라서 기간을 무제한으로 인정해주면 산업발전에 기여한다는 특허법의 취지와 반하게 됩니다. 따라서 특허법은 제88조에서 존속기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겠습니다. 2. 특허권 존속기간 '존속기간'이란 특허권이 발생하여, 소멸할 때까지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특허권을 보호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저작권의 보호기간과 대응하는 개념입니다. 다만 존속기간 내에도 특허권을 포기한다거나 무효심판에서 인용심결이 내려서 무효가 되는 경우 소멸할 수 있어 이 경우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아도 특허권이 소멸합니다. 따라서 본문은 일반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 2021. 1. 1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