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Patent Attorney, Korea
728x90
반응형

전체 글732

[가족관계등록법 연구] 62. 판결에 의한 등록부의 정정ㆍ준용규정 III. 판결에 의한 등록부의 정정제107조(판결에 의한 등록부의 정정) 확정판결로 인하여 등록부를 정정하여야 할 때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은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확정판결로 인하여 등록부를 정정하여야 할 때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은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제107조).대법원 2024. 6. 13. 자 2024스536 결정 [등록부정정(북한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서 사망한 부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 중 부의 특정등록사항을 부의 제적부 기재내용과 동일하게 기록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6. 11. 5.
[가족관계등록법 연구] 61. 무효인 행위의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 II. 무효인 행위의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제105조(무효인 행위의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 ①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에 관하여 등록부에 기록하였으나 그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때에는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의 심리에 관하여는 제96조제6항을 준용한다 1. 무효인 행위의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에 관하여 등록부에 기록하였으나 그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때에는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제105조 제1항). 대법원 2009. 10... 2026. 11. 5.
[가족관계등록법 연구] 60. 위법한 가족관계 등록기록의 정정 제5장 등록부의 정정I. 위법한 가족관계 등록기록의 정정제104조(위법한 가족관계 등록기록의 정정) ①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의 심리에 관하여는 제96조제6항을 준용한다. 제106조(정정신청의 의무) 제104조 및 제105조에 따라 허가의 재판이 있었을 때에는 재판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위법한 가족관계 등록기록의 정정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 2026. 11. 4.
[가족관계등록법 연구] 59. 직계혈족에 의한 등록창설신고ㆍ판결에 의한 등록창설의 신고 II. 직계혈족에 의한 등록창설신고제102조(직계혈족에 의한 등록창설신고) 등록창설허가의 재판을 얻은 사람이 등록창설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할 수 있다. 등록창설허가의 재판을 얻은 사람이 등록창설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할 수 있다(제102조).III. 판결에 의한 등록창설의 신고제103조(판결에 의한 등록창설의 신고) ① 확정판결에 의하여 등록창설의 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② 신고서에는 제9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판결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신고서에는 판결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판결에 의한 등록창설의 신고 확정판결에 의하.. 2026. 11. 4.
[가족관계등록법 연구] 58. 가족관계 등록 창설신고 제13절 가족관계 등록 창설I. 가족관계 등록 창설신고제101조(가족관계 등록 창설신고) ①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은 등록을 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 등록 창설(이하 “등록창설”이라 한다)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신고서에는 제9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등록창설허가의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신고서에는 등록창설허가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의 심리에 관하여는 제96조제6항을 준용한다. 1. 가족관계 등록 창설신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은 등록을 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 등록 창설(이하 “등록창설”)의.. 2026. 11. 4.
[가족관계등록법 연구] 57. 개명신고 및 성ㆍ본 변경신고 제12절 개명 및 성(姓)ㆍ본(本) 변경I. 개명신고제99조(개명신고) ①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재외국민의 경우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변경 전의 이름2. 변경한 이름3. 허가연월일③ 제2항의 신고서에는 허가서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의 심리에 관하여는 제96조제6항을 준용한다. 1. 개명신고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재외국민의 경우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제99조 제1항). 2. 신고서 기재사항 신고.. 2026. 11. 4.
[가족관계등록법 연구] 56. 국적선택 등의 통보 VII. 국적선택 등의 통보제98조(국적선택 등의 통보)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람의 등록기준지(등록기준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정한 등록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1. 「국적법」 제13조에 따라 복수국적자로부터 대한민국의 국적을 선택한다는 신고를 수리한 때2. 「국적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적이탈신고를 수리한 때3. 「국적법」 제20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판정한 때② 대한민국 국민으로 판정받은 사람이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시ㆍ읍ㆍ면의 장은 등록부를 작성한다. 규칙 제80조의3(국적선택 등의 통보사항 등) ① 법무부장관이 법 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복수국적자로부터.. 2026. 11. 4.
[가족관계등록법 연구] 55.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신고ㆍ국적상실신고의 기재사항 V.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신고제96조(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신고) ① 외국의 성을 쓰는 국적취득자가 그 성을 쓰지 아니하고 새로이 성(姓)ㆍ본(本)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기준지ㆍ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로 하고자 하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성과 본을 신고하여야 한다.②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하거나 재취득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사용하던 대한민국식 성명으로 국적회복신고 또는 국적재취득신고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경우 신고서에는 종전에 사용하던 대한민국식 성명을 소명하여야 한다.④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종전의 성2. 창설한 성ㆍ본3. 허가의 연월일⑤ 제4항의 신고서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의 등본을 첨부하여.. 2026. 11. 4.
[가족관계등록법 연구] 54. 국적취득의 통보사항 등 IV. 국적취득의 통보사항 등규칙 제80조의2(국적취득의 통보사항 등) ① 법무부장관이 법 제93조, 제94조, 제95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정한 등록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통보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적취득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국적취득자가 정한 등록기준지, 국적취득 전에 가졌던 국적, 국적취득 연월일 및 원인, 혼인관계ㆍ입양 등 기타 신분변동에 관한 사항, 국적회복자의 경우에는 한국국적상실 연월일 및 원인2. 부, 모, 배우자의 성명, 국적, 생년월일3. 국적취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구 호적이 있는 경우 국적취득자의 등록기준지(본적), 주민등록번호, 본(한자)4.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구 호적이 있는 경우 자녀의 성명, 등록기준지(본적), .. 2026. 11. 4.
728x90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