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전체 글682 [가족관계등록법 연구] 14. 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 X. 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제15조(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 ①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은 다음 각 호의 증명서별로 제2항에 따른 일반증명서와 제3항에 따른 상세증명서로 발급한다. 다만, 외국인의 기록사항에 관하여는 성명ㆍ성별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가족관계증명서가. 삭제 나. 삭제 다. 삭제 2. 기본증명서가. 삭제 나. 삭제 3. 혼인관계증명서가. 삭제 나. 삭제 다. 삭제 4. 입양관계증명서가. 삭제 나. 삭제 다. 삭제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삭제나. 삭제다. 삭제② 제1항 각 호의 증명서에 대한 일반증명서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관계증명서가. 본인의 등록기준지ㆍ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나. 부모의 성명ㆍ.. 2026. 10. 27. [가족관계등록법 연구] 13. 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증명서 발급ㆍ재외공관에서의 증명서 교부 VIII. 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증명서 발급제14조의3(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증명서 발급) ① 시ㆍ읍ㆍ면의 장은 신청인 스스로 입력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장치를 이용하여 증명서의 발급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발급은 본인에게만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발급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증명서 발급) ① 시ㆍ읍ㆍ면의 장은 신청인 스스로 입력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장치(이하 “무인증명서발급기”라 한다)를 이용하여 증명서의 발급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은 본인에게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교부.. 2026. 10. 26. [가족관계등록법 연구] 12. 인터넷에 의한 증명서 발급 VII. 인터넷에 의한 증명서 발급제14조의2(인터넷에 의한 증명서 발급) ①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사무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발급은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가 신청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9항에 따른 교부제한대상자에게는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발급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규칙 제25조의2(인터넷에 의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및 증명서 발급) ①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사무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는 중앙관리소에서 처리하고, 전산운영책임관이 이를 담당한다.③ 제1항에 따른.. 2026. 10. 26. [가족관계등록법 연구] 11. 가정폭력피해자의 교부ㆍ공시제한 신청ㆍ해지절차 및 범위 VI. 가정폭력피해자의 교부ㆍ공시제한 신청ㆍ해지절차 및 범위제15조의2(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의 공시 제한) ①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가정폭력피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을 지정(이하 “공시제한대상자”라 한다)하여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등록부등 중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을 가리도록 제한하거나 그 제한을 해지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② 시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하거나 제14조의3에 따른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할 때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을 가리고 교부하거나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등.. 2026. 10. 26. [가족관계등록법 연구] 10. 증명서의 교부 등 VI. 증명서의 교부 등제14조(증명서의 교부 등) ①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이하 “본인등”이라 한다)은 제15조에 규정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이하 “등록사항별 증명서”라 한다)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본인등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이 아닌 경우에도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2. 소송ㆍ비송ㆍ민사집행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3. 다른 법령에서 본인등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② 제15조제1항제5호의 친양자입양관계.. 2026. 10. 26. [가족관계등록법 연구] 9.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V.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제13조(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①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제1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과 그 사용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규칙 제26조(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① 법 제13조에 따라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 2026. 10. 26. [가족관계등록법 연구] 8.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록사무의 처리 등 IV. 전산정보중앙관리소의 설치 등제12조(전산정보중앙관리소의 설치 등) ① 등록부등의 보관과 관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록사무처리의 지원 및 등록전산정보자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전산정보중앙관리소(이하 “중앙관리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국적 관련 통보에 따른 등록사무처리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연계하여 운영한다.②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한 경우 중앙관리소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5조에 규정된 증명서의 발급사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규칙 제80조의4(국적관련 통보에 관한 업무) ① 법무부장관의 국적관련 통보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한다.② 등록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은 법무부장관의 국적관련 통보로 .. 2026. 10. 25. [가족관계등록법 연구] 7.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록사무의 처리 등 III.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록사무의 처리 등제11조(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록사무의 처리 등) ①시ㆍ읍ㆍ면의 장은 등록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② 본인이 사망하거나 실종선고ㆍ부재선고를 받은 때,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때 또는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등록부를 폐쇄한다.③ 등록부와 제2항에 따라 폐쇄한 등록부(이하 “폐쇄등록부”라 한다)는 법원행정처장이 보관ㆍ관리한다.④ 법원행정처장은 등록부 또는 폐쇄등록부(이하 “등록부등”이라 한다)에 기록되어 있는 등록사항과 동일한 전산정보자료를 따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⑤ 등록부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되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부등의 복구 등.. 2026. 10. 25. [가족관계등록법 연구] 6. 등록기준지의 결정 II. 등록기준지의 결정제10조(등록기준지의 결정) ① 출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처음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② 등록기준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규칙 제4조(등록기준지의 결정) ① 법 시행과 동시에 최초로 등록부를 작성하는 경우, 종전 호적이 존재하는 사람은 종전 호적의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한다.②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음 정하는 등록기준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하는 등록기준지2. 출생의 경우에 부 또는 모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자녀가 따르는 성과 본을 가진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3. 외국인이 국적취득 또는 귀화한 경우에 그 사람이 정한 등록기준지4. .. 2026. 10. 24. 이전 1 2 3 4 ··· 76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