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전체 글713 [가족관계등록법 연구] 43. 이혼의사확인신청 및 확인 III. 이혼의사확인신청 및 확인규칙 제73조(이혼의사확인신청) ① 법 제75조에 따라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두 사람이 함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 ②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쪽이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 재외국민이나 수감자로서 출석이 어려운 자는 서면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③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ㆍ등록기준지(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을 말한다)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2. 신청의 취지 및 .. 2026. 11. 3. [가족관계등록법 연구] 42. 이혼신고의 기재사항ㆍ협의상 이혼의 확인 제8절 이혼I. 이혼신고의 기재사항제74조(이혼신고의 기재사항) 이혼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ㆍ본ㆍ출생연월일ㆍ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2.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3. 「민법」 제909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친권자가 정하여진 때에는 그 내용 이혼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제74조). - 당사자의 성명ㆍ본ㆍ출생연월일ㆍ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제1호)-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제2호)-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 2026. 11. 3. [가족관계등록법 연구] 41. 혼인신고 제7절 혼인I. 혼인신고의 기재사항 등제71조(혼인신고의 기재사항 등) 혼인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ㆍ본ㆍ출생연월일ㆍ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2.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3. 「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에 따른 협의가 있는 경우 그 사실4. 「민법」 제809조제1항에 따른 근친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실 혼인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당사자의 성명ㆍ본ㆍ출생연월일ㆍ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2026. 11. 3. [가족관계등록법 연구] 40. 친양자의 입양 및 파양 신고 제6절 친양자의 입양 및 파양I. 친양자의 입양신고제67조(친양자의 입양신고) ① 「민법」 제908조의2에 따라 친양자를 입양하고자 하는 사람은 친양자 입양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제61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재판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친양자를 입양하고자 하는 사람은 친양자 입양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입양신고의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신고를 하여야 한다(제67조 제1항). 신고서에는 재판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한다(제67조 제2항). II. 친양자 입양신고의 준용규정제68조(준용규정) 제58조는 친양자의 입양신고에 준용한다. 재판에 의한 인지 규정은 친양자의 입양신고에 준.. 2026. 11. 2. [가족관계등록법 연구] 39. 파양신고 제5절 파양I. 파양신고의 기재사항제63조(파양신고의 기재사항) 파양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당사자의 성명ㆍ본ㆍ출생연월일ㆍ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2. 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파양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제63조 각호).- 당사자의 성명ㆍ본ㆍ출생연월일ㆍ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제1호)- 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제2호) II. 준용규정제65조(준용규정) ① 제63조는 입양취소의 신고에 준용한다.② 제58조는 입양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준.. 2026. 11. 2. [가족관계등록법 연구] 38. 입양신고 제4절 입양I. 입양신고의 기재사항제61조(입양신고의 기재사항) 입양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ㆍ본ㆍ출생연월일ㆍ주민등록번호ㆍ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및 양자의 성별2. 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입양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제61조 각호)- 양자의 성명ㆍ본ㆍ출생연월일ㆍ주민등록번호ㆍ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및 양자의 성별(제1호)- 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제2호) II. 입양의 신고제62조(입양의 신고) ① 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민법」 제869조제2항에 따라 입양을 승.. 2026. 11. 2. [가족관계등록법 연구] 37. 재판에 의한 인지ㆍ유언에 의한 인지ㆍ인지된 태아의 사산 IV. 재판에 의한 인지제58조(재판에 의한 인지) ①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재판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소의 상대방도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취지를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1. 재판에 의한 인지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제58조 제1항). 해당 신고서에는 재판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한다(제58조 제2항). 2. 상대방의 신고 .. 2026. 11. 2. [가족관계등록법 연구] 36. 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III. 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제57조(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①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 다만, 모가 특정됨에도 불구하고 부가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함에 있어 모의 소재불명 또는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를 할 수 있다.② 모의 성명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어 모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모가 공적 서류ㆍ증명서ㆍ장부 등에 의하여 특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 2026. 11. 2. [가족관계등록법 연구] 35. 인지신고의 기재사항ㆍ태아의 인지 제3절 인지I. 인지신고의 기재사항제55조(인지신고의 기재사항) ① 인지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자녀의 성명ㆍ성별ㆍ출생연월일ㆍ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ㆍ성별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2. 사망한 자녀를 인지할 때에는 사망연월일, 그 직계비속의 성명ㆍ출생연월일ㆍ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3. 부가 인지할 때에는 모의 성명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4. 인지 전의 자녀의 성과 본을 유지할 경우 그 취지와 내용5. 「민법」 제909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친권자가 정하여진 때에는 그 취지와 내용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신고서에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가정법원의 성ㆍ본 계속사용허가심판 또는 친권자를 정하는.. 2026. 11. 2. 이전 1 2 3 4 ··· 80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