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전체 글752 [국적법 연구] 13. 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제4장 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I. 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제10조(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여야 한다. 1. 귀화허가를 받은 때에 제6조제2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7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자2.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7조제1항제2호 또.. 2026. 11. 9. [국적법 연구] 12.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 제4장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I.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제9조(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國籍回復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②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받으면 심사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사회에 위해(危害)를 끼친 사실이 있는 사람2.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3.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사람4.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제1항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회복증서를 .. 2026. 11. 9. 근로관계 · 플랫폼 관계 · 대학의 학생선발은 각각 교환관계와 배분관계 중 어느 쪽에 가까운가? 근로관계 · 플랫폼 관계 · 대학의 학생선발은 각각 교환관계와 배분관계 중 어느 쪽에 가까운가?1. 교환관계 및 배분관계 정의교환관계란 각 주체가 계약 등을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가치를 서로 주고받는 거래적 성격의 관계를 말하고, 분배 관계란 특정 기준에 따라 가치를 나누는 관계를 말한다. 특정기준에는 권위, 국가권력, 규칙 등이 있다.2. 근로관계근로관계의 경우 양 자의 성격을 모두 가진다고 한다. 당사자는 자기의사에 의해 민법상 고용계약 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이때 계약 내용은 당사자 일방의 노동(근로) 제공과 임금 등의 재화가 되므로 교환관계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그러나, 근로(노동)의 성격상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한다는 헌법정신과 밀접한 관계에 있고 사회 불공평성을 시정하기 위해 최.. 2026. 11. 9. [국적법 연구] 11. 수반 취득 IX. 수반 취득제8조(수반 취득) ① 외국인의 자(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인 사람은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적 취득을 신청한 사람은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함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7조(수반취득의 신청절차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적취득(이하 “수반취득”이라 한다)을 하려면 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제3조에 따라 청장등에게 제출하는 귀화허가 신청서에 수반취득하려는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부모가 이혼한 수반취득 신청자는 그 아버지나 어머니가 수반취득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친권 또는 양육권을 가지고 있다는.. 2026. 11. 9. [국적법 연구] 10.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국민선서 및 귀화증서 수여 등 VIII.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국민선서 및 귀화증서 수여 등시행령 제4조의4(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국민선서 및 귀화증서 수여)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국민선서를 받고 귀화증서를 수여하기 위한 일시와 장소를 지정하고, 그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참석할 것을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사람은 질병ㆍ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불참 사유와 참석 가능 일정을 적은 서면(이하 “불참사유서”라 한다)을 지정된 날 전날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불참사유서가 제출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민선서를 받고 귀화증서를.. 2026. 11. 8. [국적법 연구] 9.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종합평가 등 V.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종합평가 등시행령 제4조의2(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종합평가 등)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귀화 요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평가(이하 “종합평가”라 한다)와 면접심사(이하 “면접심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다만, 귀화허가 신청자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평가 또는 면접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항 및 제4조에 따른 조회ㆍ조사ㆍ확인 결과 또는 신청서등의 검토 결과 귀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해서는 종합평가 및 면접심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③ .. 2026. 11. 8. [국적법 연구] 8. 귀화 요건 심사를 위한 조회ㆍ조사ㆍ확인 등 및 귀화허가의 제한 VI. 귀화 요건 심사를 위한 조회ㆍ조사ㆍ확인 등시행령 제4조(귀화 요건 심사를 위한 조회ㆍ조사ㆍ확인 등)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귀화 요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귀화허가 신청자에게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귀화허가 신청자의 거주지 등을 현지조사하여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귀화 요건을 심사할 때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 범죄경력조회 및 체류동향조사를 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다. 1. 의견을 진술ㆍ관련 자료 제출 요구ㆍ귀화허가 신청자의 거주지 등 현지조사 법무부장관은 귀화 요건을 심사하기 위.. 2026. 11. 8. [국적법 연구] 7. 귀화허가의 신청 V. 귀화허가의 신청시행령 제3조(귀화허가의 신청)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귀화허가 신청서에 귀화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출입국ㆍ외국인청장,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이하 “신청서등”이라 한다)를 제출받은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회ㆍ조사 및 확인 등의 절차를 마치고 그 결과와 의견을 신청서등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1. 귀화허가의 신청 귀화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귀화허가 신청서에 귀화 요건.. 2026. 11. 7. [국적법 연구] 6. 특별귀화 요건 IV. 특별귀화 요건제7조(특별귀화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제5조제1호ㆍ제1호의2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 다만, 양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된 후에 입양된 사람은 제외한다.2.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3. 과학ㆍ경제ㆍ문화ㆍ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하는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6조(특별귀화 대상자) ①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2026. 11. 7. 이전 1 2 3 4 ··· 84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