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변리사49 소프트웨어 감정 일반론 1. 정의감정이란 특정 사건에서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학식과 경험을 통해 판단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는 증거조사 방법 중 하나입니다.소프트웨어 감정은 분쟁 대상이 되는 소프트웨어에 대해 분쟁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는 동일유사도, 기성고, 하자유무 등이 있는지 여부를 전문가의 학식과 경험을 통해 판단하고 전문가가 그 결과를 제시하는 증거 조사 방법이 되겠습니다.2. 소프트웨어 사건에 있어서 감정 절차의 중요성소프트웨어 사건은 복잡하고 전문지식을 요하는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소프트웨어는 전문가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야 제작되기 때문에, 특히 기업에서 요구하는 소프트웨어일 수록 정교성과 전문성이 더욱 요구되기 때문에 법원이나 수시기관의 지식과 능력으로는 소프트웨어 분쟁의 쟁점들을 정확히 판단하.. 2024. 9. 5. 호주 특허 검색 및 출원경과서류(포대) 조회, 다운로드 방법 1. 호주 특허 검색 및 출원경과서류 중요성호주는 특허 주요국(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은 아니어서 호주 특허권 검색할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물론 유료 검색툴인 윕스 등에선 검색이 가능하나, 결국 상세 조회를 할려면 호주특허청 사이트에 접속해야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그래도 호주특허청은 한국보다 더 많은 출원경과서류(포대) 조회가 기능합니다.포대는 특히 포대금반언(균등론 소극적요건)이나 무효조사, 침해조사에 유용하게 쓰이니 매우 중요한 사항인데요이번에는 호주 특허권 검색 및 포대 조회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2. 접속방법https://www.ipaustralia.gov.au IP Australia | Protect The Value Of Your IdeasApply for a trade mark, .. 2024. 9. 5. 해외특허 문헌 카테고리/부호 이해하기(X, Y, A) 1. 문서 이름 중 A, B해외 특허 문헌을 보시면 국가+출원번호or등록번호+Aor B예 : US 2013-0150691 A1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것을 종종 보십니다.이경우 A는 출원공고 B는 등록공보임을 표시합니다.2. 심사리포트나 거절이유통지서 상의 X, Y, A 등X = N(Novelty) 신규성 위반의 근거가 된 문헌Y = IS(inventive step)진보성 위반의 근거가 된 문헌A 신규성, 진보성과 관련 없이 기술의 일반적 상태를 정의한 문헌 2024. 8. 30. 유럽 특허 소송 사건 검색(유럽통합특허법원) 1. 접속사이트https://www.unified-patent-court.org/en The Unified Patent Court | Unified Patent CourtIf you have questions about the new system for the protection of patents in Europe and the Unified Patent Court, please visit the FAQ page.www.unified-patent-court.org위 주소로 접속2. 검색방법메뉴 클릭후 레지스트리 클릭서브메뉴에서 case 클릭그러면 이렇게 검색창이 뜹니다.3. 검색방법사건번호 - 공란 검색 가능특허번호 - 공란 검색 가능당사자 종류당사자 이름절차종류시기종기대표자절차 언어 - 덴마크어, 네.. 2024. 8. 28. [변리사실무] 해외(미국)특허 출원/특허권/소송 검색사이트 1. 사이트https://www.unifiedpatents.com Unified Patents | Deter AbuseUnified Patents is a member-based organization whose goal is deterring the number of bad patent assertions in specific technology areas.www.unifiedpatents.com위 사이트에 접속합니다.2. 사용방법메뉴 클릭 후 DATA 클릭원하시는 서브메뉴 선택특허번호 입력그 후 조회하시면 됩니다.3. 제공 서비스US Challenges - 미국 특허심판 검색Intl. Challenges - 미국기준 해외 특허심판 검색UPC - 유럽통합특허법원 사건 검색patent - 특허권 검색 2024. 8. 28. 일본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 판례 검색 사이트 1. 사이트 주소https://tokkyo.hanrei.jp 特許判例データベース原審審決条文 ------ 特29条 特29条1項1号 特29条1項2号 特29条1項3号 特29条2項一般 特29条2項(産業上利用性) 特29条2項(発明者・出願人) 特38条 特49条6号 特123条1項6号 特29条の2一般 特29条の2(発明同tokkyo.hanrei.jp위 사이트로 접속2. 검색방법검색창에 원하시는 키워드 입력해서 검색하시면 됩니다.3. 특정검색제일 위의 섹션은권리 필터입니다.순서대로 특허권(직무발명 포함), 실용신안권, 의장권(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부정경쟁방지법, 기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밑에는 키워드 입력창으로 적절하게 OR, AND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4. 추적 검색추적 검색은 사건을 기준으로 검색하는 것입니.. 2024. 8. 22. 중국상표 검색 사이트 및 검색방법 1. 모바일 검색방법 http://www.chinatrademarkoffice.com/index.htmlChina Patent&Trademark OfficeTrademark Search China Trademark Gazette Welcome Welcome to China Patent & Trademark Office web site, the online Chinese patent & trademark resource. Top online China Patent and China Trademark searching are available on this web site. The instant results www.chinatrademarkoffice.com위 사이트 접속 접속 후상표명을 검색하면 됩니다... 2024. 8. 12. [상표법판례해설] 외국어로 구성된 상표 호칭 확정 기준,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후2093 판결 [거절결정(상)](짜이스 사건) 1. 서론 : 외국어로 된 상표 호칭 확정의 필요성 상표라 하면 국문으로 된 상표도 많겠지만, 글로벌화된 시장에서 다양한 외국어로 구성된 상표들도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상표 유사판단의 3요소는 외관, 호칭, 관념인데 외국어로 된 상표의 경우 호칭의 확정이 문제가 됩니다. 한국어야 자음, 모음의 발음이 일정하지만 영어같은 언어는 같은 모음이라도 다양한 발음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는 i는 ㅣ소리도 나고 ㅏㅣ소리도 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해설할 판례는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후2093 판결로서 외국어로 이루어진 상표의 호칭을 어떻게 확정하는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 판례입니다. 2.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후2093 판결 [거절결정(상)] 가. 원심은, "ZEUS.. 2021. 1. 29. [상표법판례해설] 유사판단, 요부관찰에 대한 법리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자생초 사건(자생, 자생한방병원 v. 자생초)] 1. 전체관찰과 요부관찰의 법리 상표 간의 유사판단시에는 전체관찰을 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에서도 나타나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상표 구성요소 마다 식별력이 각각 다를 수 밖에 없고, 수요자들이 특정 부분만을 호칭한다는 사정등이 있을 때(대표적으로 던킨 도너츠를 던킨으로 부르는 경우) 전체관찰로는 유사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전체관찰을 위하여 분리관찰 또는 요부관찰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요부란?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를 의미합니다. 이번에 알아볼 판례는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입니다. 한번 판결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대.. 2021. 1. 28. 이전 1 2 3 4 ··· 6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