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변리사/상표법판례해설4 [상표법판례해설] 외국어로 구성된 상표 호칭 확정 기준,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후2093 판결 [거절결정(상)](짜이스 사건) 1. 서론 : 외국어로 된 상표 호칭 확정의 필요성 상표라 하면 국문으로 된 상표도 많겠지만, 글로벌화된 시장에서 다양한 외국어로 구성된 상표들도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상표 유사판단의 3요소는 외관, 호칭, 관념인데 외국어로 된 상표의 경우 호칭의 확정이 문제가 됩니다. 한국어야 자음, 모음의 발음이 일정하지만 영어같은 언어는 같은 모음이라도 다양한 발음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는 i는 ㅣ소리도 나고 ㅏㅣ소리도 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해설할 판례는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후2093 판결로서 외국어로 이루어진 상표의 호칭을 어떻게 확정하는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 판례입니다. 2.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후2093 판결 [거절결정(상)] 가. 원심은, "ZEUS.. 2021. 1. 29. [상표법판례해설] 유사판단, 요부관찰에 대한 법리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자생초 사건(자생, 자생한방병원 v. 자생초)] 1. 전체관찰과 요부관찰의 법리 상표 간의 유사판단시에는 전체관찰을 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에서도 나타나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상표 구성요소 마다 식별력이 각각 다를 수 밖에 없고, 수요자들이 특정 부분만을 호칭한다는 사정등이 있을 때(대표적으로 던킨 도너츠를 던킨으로 부르는 경우) 전체관찰로는 유사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전체관찰을 위하여 분리관찰 또는 요부관찰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요부란?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를 의미합니다. 이번에 알아볼 판례는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입니다. 한번 판결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대.. 2021. 1. 28. [상표법판례해설] 도형과의 결합으로 식별력은 인정받은 사례(대법원 2009. 1. 15.선고, 2008후4516 판결) 1. 서론 : 상표법 제33조와 식별력 상표법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2.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慣用)하는 상표 3. 그 상품의 산지(産地)ㆍ품질ㆍ원재료ㆍ효능ㆍ용도ㆍ수량ㆍ형상ㆍ가격ㆍ생산방법ㆍ가공방법ㆍ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4.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略語)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 5. 흔히 있는 성(姓)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6.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2021. 1. 27. [상표법판례해설] 도형과의 결합으로 식별력은 인정받은 사례(특허법원 2008. 10. 10. 선고 2008허7034 판결) 1. 서론 : 상표법 제33조와 식별력 상표법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2.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慣用)하는 상표 3. 그 상품의 산지(産地)ㆍ품질ㆍ원재료ㆍ효능ㆍ용도ㆍ수량ㆍ형상ㆍ가격ㆍ생산방법ㆍ가공방법ㆍ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4.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略語)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 5. 흔히 있는 성(姓)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6.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2021. 1. 2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