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본권론2 [헌법요론-5] 기본권의 효력(구속효) * 사례구분 : 공립학교의 졸업증 발급 거부 / 사립학교의 졸업증 발급 거부 / 수도사업소와 같은 영조물을 통한 식수 공급시 조례로 요금 결정하는 경우 / 사법적 계약을 통해 요금 결 정하는 경우 / 건물도급계약이나 조달계약시 행정청의 경우 / 국가의 기업운영 / 상사회사 의 지분을 갖고 있는 공권력담당자 1. 비권력적 국가작용 (1) 관리작용 -> 헌법소원심판대상 O - 비권력작용으로서 행정주체가 공물, 공기업 등을 관리 경영하는 것 (2) 행정사법 - 진정한 의미의 행정과제 이행-예컨대 생존배려를 위한 급부이행 및 보조금 지급 - 전기/수도공급계약과 같이 형식적으로는 국고작용이나 실질적으로는 국고작용이라고 볼 수 없는 것 (3) 국고작용 중 물자조달작용 (순수한 국고작용) -> 헌법소원심판대상 X -.. 2021. 8. 24. [헌법요론-1] 재판규범으로서의 헌법 1. 실정헌법의 구조와 개관 2. 관습헌법 (2004헌마554) (1) 의의 및 인정여부 (2) 성립요건 1) 헌법적으로 중요한 기본적 사항일 것 [2004헌마554 – 행정수도 이전/위헌] “성문헌법이라고 하여도 그 속에 모든 헌법사항을 빠짐없이 완전히 규율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한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간결성과 함축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형식적 헌법전에는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불문헌법 내지 관습헌법으로 인정할 소지가 있다” -> (관습헌법 인정) 2) 관습법의 일반적 성립요건을 충족할 것 a. 기본적 헌법사항에 관하여 어떠한 ‘관행 내지 관례’가 존재 (관행/관례의 존재) b. 관행이 충분한 기간 동안 ‘반복 내지 계속’ (반복/계속성) c. 관행이 ‘지속성’을 가져야 하는 것 (항상성.. 2021. 8.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