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표법10 [상표법판례해설] 외국어로 구성된 상표 호칭 확정 기준,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후2093 판결 [거절결정(상)](짜이스 사건) 1. 서론 : 외국어로 된 상표 호칭 확정의 필요성 상표라 하면 국문으로 된 상표도 많겠지만, 글로벌화된 시장에서 다양한 외국어로 구성된 상표들도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상표 유사판단의 3요소는 외관, 호칭, 관념인데 외국어로 된 상표의 경우 호칭의 확정이 문제가 됩니다. 한국어야 자음, 모음의 발음이 일정하지만 영어같은 언어는 같은 모음이라도 다양한 발음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는 i는 ㅣ소리도 나고 ㅏㅣ소리도 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해설할 판례는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후2093 판결로서 외국어로 이루어진 상표의 호칭을 어떻게 확정하는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 판례입니다. 2.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후2093 판결 [거절결정(상)] 가. 원심은, "ZEUS.. 2021. 1. 29. [상표법판례해설] 유사판단, 요부관찰에 대한 법리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자생초 사건(자생, 자생한방병원 v. 자생초)] 1. 전체관찰과 요부관찰의 법리 상표 간의 유사판단시에는 전체관찰을 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에서도 나타나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상표 구성요소 마다 식별력이 각각 다를 수 밖에 없고, 수요자들이 특정 부분만을 호칭한다는 사정등이 있을 때(대표적으로 던킨 도너츠를 던킨으로 부르는 경우) 전체관찰로는 유사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전체관찰을 위하여 분리관찰 또는 요부관찰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요부란?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를 의미합니다. 이번에 알아볼 판례는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입니다. 한번 판결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대.. 2021. 1. 28. [상표법판례해설] 도형과의 결합으로 식별력은 인정받은 사례(대법원 2009. 1. 15.선고, 2008후4516 판결) 1. 서론 : 상표법 제33조와 식별력 상표법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2.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慣用)하는 상표 3. 그 상품의 산지(産地)ㆍ품질ㆍ원재료ㆍ효능ㆍ용도ㆍ수량ㆍ형상ㆍ가격ㆍ생산방법ㆍ가공방법ㆍ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4.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略語)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 5. 흔히 있는 성(姓)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6.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2021. 1. 27. [유럽연합상표 절차요약 - 6] EUTM 불복절차 1. 서론 지난 시간까지는 유럽연합상표EUTM의 등록절차를 살펴 보았습니다. 출원 후 심사절차 동안 많은 중간사건 특히 거절이유나 거절결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등록절차에서 나온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를 살펴 보겠습니다. 2. 불복절차 유럽연합상표EUTM에 대한 EUIPO의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절차는 심판 위원회(Boards of Appeal, BoA)에 불복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심판을 청구 후에 심판관에 의한 심판의 결정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유럽연합 보통법원(the general court)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허 심판원에 심판청구하고 특허법원에 심결에 대한 불복을 합니다. 3. 심판위원회(Boards of Appeal) 심판위원회는 유럽.. 2020. 12. 9. [유럽연합상표 절차요약 - 6] EUTM 등록절차 1. 서론 지금까지 유럽연합상표 등록절차의 간단한 절차를 살펴보았습니다. 긴 여정을 지나 이제 등록절차의 막바지 등록단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등록단계 이의신청 단계까지 이의신청이 없었거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출원인 승소) 심사관에 의해 상표는 등록결정이 됩니다. 등록이 되면 공중에게 상표를 알릴 수 있도록 등록공고가 됩니다. 이때 등록공고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은 없습니다. 등록공고 후에는 유럽지식재산권청에서 종이가 아닌 전자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등록효과 유럽연합상표로 등록되면 유럽연합 가입 국가 내에서 상표 옆에 등록마크와 상표등록마크를 병기할 수 있으며 하나의 상표로 유럽연합의 회원국에서 동일한 상표로서의 독점적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 2020. 12. 9. [유럽연합상표 절차요약 - 5] EUTM 이의신청 1. 서론 전편에서는 심사절차에 대해 다루어보았습니다. 심사절차단계는 출원공고로 마무리되며, 출원공고로부터 3월 간 제3자로부터 출원공고된 상표의 등록을 저지할 이의신청 기간이 주어집니다. 이때부터 출원절차는 이의신청 단계로 접어듭니다. 이번 편에서는 이의신청 절차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유럽연합상표 이의신청 절차 출원공고 후 3개월 동안 이의신청 기간이 주어집니다. 이때 제3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적법성 심리를 진행됩니다. 이의신청이 적법하면 협상기간(cool-off period : 정확히 번역하면 이의신청 철회기간이 맞습니다만, 당사자 간 협상을 목적으로 주어진 기간이라 협상기간이라 의역했습니다.)이 주어지게 되는데, 협상 기간이 도과되어 이의신청이 철회되지 않으면 당사자.. 2020. 12. 9. [유럽연합상표 절차요약 - 4] EUTM 심사절차단계 1. 서론 지난 시간에는 유럽연합상표의 등록절차단계를 알아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등록절차 중 심사기간에서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즉 심사절차단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심사 절차 단계 개요 유럽연합상표EUTM의 심사절차은 출원을 시작으로 1) 분류, 2) 방식심사, 3) 절대적 거절이유 위반여부, 4) 출원서의 번역, 5) 선행상표 검색을 진행하고 6) 출원공고를 끝으로 마무리 됩니다. 심사기간에는 출원 상태를 온라인 검색이나 유럽지식재산권청 사용자 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출원서류의 미비나 거절이유가 있다면 출원인에게 통지하고 출원인은 2달동안 출원서류를 보정할 수 있고 의견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응기간의 경우 두달 연장할 수 있고 최초 연장은 조건없.. 2020. 12. 9. [유럽상표출원 절차요약 - 3] EUTM 등록절차단계 1. 서론 지난 시간에는 출원절차단계를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출원이 되었다면, 등록을 위한 등록절차단계가 진행됩니다. 심사단계라고도 하죠. 유럽상표의 경우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심사,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등록에 이르게됩니다.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등록절차 개설 유럽연합상표EUTM의 등록절차는 위의 타임테이블처럼 심사기간, 이의신청기간, 등록이라는 3단계로 구분됩니다. 출원접수 부터 출원공고까지를 심사시간이라 하며, 출원공고부터 이의신청기간 종료까지를 이의신청기간이라고 합니다. 그 이후 등록결정부터 등록공고의 기간까지를 등록 단계라고 합니다. 간단한 개념을 살펴보았으니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3. 심사기간 출원접수부터 출원공고까지의 기간을 심사기간이라 한다고 위에서 설명하였습.. 2020. 12. 8. [유럽연합상표 절차요약 - 2] EUTM 출원단계 1. 서론 지난 시간에는 유럽연합 상표의 등장 배경을 시작으로 EUTM 대해 맛 보기를 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유럽연합상표 출원단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2. 출원할 수 있는 자와 대리인 선임 강제 유럽연합상표법은 유럽연합상표(EUTM)는 자연인이나 법인이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유럽연합상표법 제5조 1항) 한편 유럽연합 가입국 소재지가 있는 자는은 필요시 대리인 선임을 할 수 있으나 유럽연합 국가 내에 소재지가 없는 자는은 반드시 유럽연합에 소속된 국가의 변호사 자격증이 있고 회원국 내 사무소가 있는 대리인을 통해 출원하여야 하므로 대리인 선임을 강제 합니다.(유럽연합상표법 제 119조 2항) 대한민국도 재외자의 경우에는 별도로 상표관리인(대한민국 변리사임을 강제함)을 선임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 2020. 12. 8.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