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지난 시간에는 출원절차단계를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출원이 되었다면, 등록을 위한 등록절차단계가 진행됩니다.
심사단계라고도 하죠.
유럽상표의 경우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심사,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등록에 이르게됩니다.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등록절차 개설
유럽연합상표EUTM의 등록절차는 위의 타임테이블처럼 심사기간, 이의신청기간, 등록이라는 3단계로 구분됩니다.
출원접수 부터 출원공고까지를 심사시간이라 하며,
출원공고부터 이의신청기간 종료까지를 이의신청기간이라고 합니다.
그 이후 등록결정부터 등록공고의 기간까지를 등록 단계라고 합니다.
간단한 개념을 살펴보았으니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3. 심사기간
출원접수부터 출원공고까지의 기간을 심사기간이라 한다고 위에서 설명하였습니다.
출원이 접수되어 출원일의 확정, 분류, 방식심사, 절대적 거절이유 심사, 번역, 선행상표 검색이라는 세부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4. 이의신청기간
출원공고부터 이의신청기간 종료까지를 이의신청 기간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와 매우 비슷합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유럽 상표의 경우 우리나라와 다르게 선행상표와의 관계를 심사관이 심사하지 않고 제3자의 이의신청으로 심사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다르게 출원공고되었다고 어느정도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출원공고가 되었을 때부터 본 겔임이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5. 등록단계
등록결정이 된 시점부터 등록공고까지의 단계로서,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에서 이겼다면 등록결정이 받게 됩니다.
그 이후 등록료를 납부하여 상표권을 등록시키는 단계입니다.
등록료 납부로 상표권이 설정등록시켰다면, 그 내용을 공고하는 등록공고를 거쳐 등록단계가 마무리 됩니다.
6. 결론
지금까지 유럽연합상표의 등록절차를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상표출원 절차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해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음시간부터 위에서 개념만 알아본 각 단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편 심사기간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참고문헌
[1] Registration process, EUIPO
https://euipo.europa.eu/ohimportal/registration-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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