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지난 시간에는 유럽연합상표의 등록절차단계를 알아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등록절차 중 심사기간에서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즉 심사절차단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심사 절차 단계 개요
유럽연합상표EUTM의 심사절차은 출원을 시작으로 1) 분류, 2) 방식심사, 3) 절대적 거절이유 위반여부, 4) 출원서의 번역, 5) 선행상표 검색을 진행하고 6) 출원공고를 끝으로 마무리 됩니다.
심사기간에는 출원 상태를 온라인 검색이나 유럽지식재산권청 사용자 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출원서류의 미비나 거절이유가 있다면 출원인에게 통지하고 출원인은 2달동안 출원서류를 보정할 수 있고 의견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응기간의 경우 두달 연장할 수 있고 최초 연장은 조건없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두번째 연장은 심사관의 판단에 의해 결정됩니다.
만약 대응이 거절이유를 극복할 만큼 충분하지 못하다면 최종 거절결정이 나오며 출원은 부분 거절 또는 전체거절됩니나. (유럽연합상표는 일부거절결정이 가능합니다.)
Cf. 대한민국은 출원일체주의로 전체거절만 함.
거절결정은 불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출원인의 출원이 거절되면, 각국 국내 상표출원으로 전환이 가능하며(IP bridge 제도) 거절이유가 없다면 23개의 유럽연합 공식 언어로 출원 공고됩니다.
3. 출원일 인정
출원일 인정은 출원 편에서 다루었고 이렇게 확정된 출원일을 바탕으로 선행상표와의 관계 등을 심사를 진행합니다.
출원일 인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2020/12/08 - [변리사/해외상표법] - [유럽연합상표 절차요약 - 2] EUTM 출원단계
4. 분류
분류 단계에서는 지정상품이 잘 분류되었는지를 판단합니다.(국제 지정상품류구분을 기준) 유럽연합은 23개의 공식언어가 있기 때문에 유럽연합 표준 분류를 따른다면, 추가적인 별도의 번역절차가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신속하게 심사가 가능합니다.
5. 방식심사
방식심사는 출원서류가 형식에 맞게 잘 작성 되었는지 판단합니다. 유럽연합의 언어로 작성되었는지, 다시 말하여 출원인, 대리인에 대한 사항 등이 바르게 기재되었는지를 심사합니다.
6. 절대적 거절이유
절대적 거절이유는 선행상표와 관계 없이 상표 자체로 가절되어야하는 거절이유를 의미합니다.(선행상표와 관련되어 있는 거절이유는 상대적 거절이유라고 합니다.) 즉 출원상표 자체로서 거절될 이유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거절이유로는 식별력 부족이나 공서양속 반하는 상표가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상표법의 제33조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나 완전히 겹치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유럽연합상표는 대한민국과 다르게 선행상표를 이유로 거절이유가 발생하지 않으며(선행상표권자 등의 이의신청으로 다투는 시스템입니다.) 심사관은 절대적 거절이유만을 심사하여 거절이유 존재시 거절이유를 통지합니다.
7. 번역
유럽연합은 공식언어가 23개가 있으며 출원인은 1개 언어 또는 2개의 언어로만 출원하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은 나머지 공식언어로 출원내용이 번역됩니다. 이러한 번역과정을 거친 후에야 출원공고가 됩니다.
8. 검색
위에서 언급했듯이 유럽연합상표 심사에는 심사관이 선행상표를 이유로 거절이유를 통지하진 않습니다. 다만 심사관은 출원상표와 동일/유사한 선행상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출원인에게 통지하고 한편으로 선행상표권자에게도 이의신청의 기회를 주기 출원인의 출원을 알려줍니다. 이러한 절차를 위하여 검색 절차가 있습니다.
9. 출원공고
위의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 출원공고가 이루어지며 심사절차단계가 마무리 됩니다. 출원공고는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선행상표권자가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의신청을 위한 협상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9. 결론
지금까지 유럽연합상표의 심사 절차단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긴에는 심사절차단계의 다음 단계인 이의신청 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문헌
[1] Registration process, EUIPO
https://euipo.europa.eu/ohimportal/registration-process
함께보기
2020/12/08 - [변리사/해외상표법] - [유럽연합상표 절차요약 - 1] EUTM 소개
2020/12/08 - [변리사/해외상표법] - [유럽연합상표 절차요약 - 2] EUTM 출원단계
2020/12/08 - [변리사/해외상표법] - [유럽상표출원 절차요약 - 3] EUTM 등록절차단계
'변리사 > 해외상표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유럽연합상표 절차요약 - 6] EUTM 등록절차 (0) | 2020.12.09 |
|---|---|
| [유럽연합상표 절차요약 - 5] EUTM 이의신청 (0) | 2020.12.09 |
| [유럽상표출원 절차요약 - 3] EUTM 등록절차단계 (0) | 2020.12.08 |
| [유럽연합상표 절차요약 - 2] EUTM 출원단계 (0) | 2020.12.08 |
| [유럽연합상표 절차요약 - 1] EUTM 소개 (0) | 2020.12.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