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변리사33 [상표법판례해설] 외국어로 구성된 상표 호칭 확정 기준,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후2093 판결 [거절결정(상)](짜이스 사건) 1. 서론 : 외국어로 된 상표 호칭 확정의 필요성 상표라 하면 국문으로 된 상표도 많겠지만, 글로벌화된 시장에서 다양한 외국어로 구성된 상표들도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상표 유사판단의 3요소는 외관, 호칭, 관념인데 외국어로 된 상표의 경우 호칭의 확정이 문제가 됩니다. 한국어야 자음, 모음의 발음이 일정하지만 영어같은 언어는 같은 모음이라도 다양한 발음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는 i는 ㅣ소리도 나고 ㅏㅣ소리도 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해설할 판례는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후2093 판결로서 외국어로 이루어진 상표의 호칭을 어떻게 확정하는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 판례입니다. 2.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후2093 판결 [거절결정(상)] 가. 원심은, "ZEUS.. 2021. 1. 29. [상표법판례해설] 유사판단, 요부관찰에 대한 법리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자생초 사건(자생, 자생한방병원 v. 자생초)] 1. 전체관찰과 요부관찰의 법리 상표 간의 유사판단시에는 전체관찰을 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에서도 나타나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상표 구성요소 마다 식별력이 각각 다를 수 밖에 없고, 수요자들이 특정 부분만을 호칭한다는 사정등이 있을 때(대표적으로 던킨 도너츠를 던킨으로 부르는 경우) 전체관찰로는 유사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전체관찰을 위하여 분리관찰 또는 요부관찰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요부란?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를 의미합니다. 이번에 알아볼 판례는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입니다. 한번 판결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대.. 2021. 1. 28. [상표법판례해설] 도형과의 결합으로 식별력은 인정받은 사례(대법원 2009. 1. 15.선고, 2008후4516 판결) 1. 서론 : 상표법 제33조와 식별력 상표법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2.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慣用)하는 상표 3. 그 상품의 산지(産地)ㆍ품질ㆍ원재료ㆍ효능ㆍ용도ㆍ수량ㆍ형상ㆍ가격ㆍ생산방법ㆍ가공방법ㆍ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4.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略語)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 5. 흔히 있는 성(姓)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6.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2021. 1. 27. [변리사실무] 서식작성기(NKEAPS)로 상품 수 및 고시명칭여부 점검방법 1. 서론 상표출원할 때는 상품수와 상품명이 중요한데요 현 특허청 정책상 상품류는 류구별로 20개까지는 동일한 요금을 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번 출원 시 고객에 니즈(Needs)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류구분 당 20개의 상품을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 저번 글에서도 설명했듯이 고시명칭만 입력한 경우 관납료를 아낄 수 있어 고시명칭만 입력됬는지 점검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일이 눈으로 보면 정확도 측면에 문제가 있고 시간도 오래걸립니다. 따라서 이번 게시글에는 특허청 서식작성기를 이용하여 상품 수와 상품명을 점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 서식작성기(NKEAPS) 다운받기 서식작성기(NKEAPS)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의 출원서 및 중간절차서(의견서 등) 및 등록.. 2021. 1. 21. [변리사실무] 특허정보넷 KIPRIS 상표검색 및 조사(키프리스 활용법/검색방법/연산자사용법) 1. 서론 이번에 다룰 상표변리사 실무 내용은 상표 변리사 실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선행상표 검색입니다. 상표선행조사를 해주는 방법이야 다양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KIPRIS라는 사이트를 통해 검색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KIPRIS는 무료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크서치 등 프로그램이 더 편리하고 유용하고 빠르겠지만 이들은 유료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상표만을 다루므로 특허검색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2. 특허정보넷 키프리스(KIPRIS)란? KIPRIS 특허정보넷 특허무료검색서비스 KIPRIS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자면 특허청과 한국특허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이고 무료입니다. 이름 KIPRIS는 Korea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formatio.. 2021. 1. 20. [변리사실무] 상표출원 지정상품 고시명칭 조회/검색방법과 사이트 1. 서론 : 고시명칭과 비고시명칭 상표 출원을 할 때는 상표만을 출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상품도 함께 지정하고 출원해야합니다. 이 때 지정되는 지정상품의 명칭은 특허청 고시명칭과 비고시명칭으로 출원하실 수 있습니다. 고시명칭이란 말 그대로 특허청에서 특허청장이 고시한 명칭을 말하며, 비고시명칭이란 고시하지 않은 명칭입니다. 그럼 왜 고시명칭과 비고시명칭이 나뉘게 되었을까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고시명칭과 비고시명칭 장단점 고시명칭을 사용하는 이유는 심사의 편리함을 위함입니다. 미리 고시된 명칭을 지정하면 상품명칭을 별도로 심사할 필요가 없고 그에 맞게 구분되는 유사군코드를 이용하여 심사를 빨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원인 입장에서도 상품명칭이 잘 못되서 발생하는 거절이유를 .. 2021. 1. 19. [변리사실무] 도형상표 검색하기(비엔나 도형분류코드) - 2 대분류 1. 서론 지난 글에서는 도형상표 분류의 편의를 위해 비엔나 도형분류가 등장하였다는 배경지식과 간단한 원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00-00-00의 앞인 류(대분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대분류 대분류는 29개의 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도형 분류의 가장 큰 분류로 대분류 아래 중분류와 세분류가 더 나눠지게 되어서 6자리를 완성하게 됩니다. 류(대분류) 제1류 천체, 자연현상, 지도 제2류 사람 제3류 동물 제4류 초자연적, 전설적, 공상적 또는 미확인 존재 제5류 식물 제6류 풍경 제7류 건축물, 광고용 구조물, 문, 장벽 제8류 식품류 제9류 직물, 의류, 재봉부속물, 모자류, 신발류 제10류 담배, 흡연 기구, 성냥, 여행용품, 부채, 세면 물품 제11류 가사 .. 2021. 1. 19. [지식재산권상식] 발명자와 특허권자 구분하기, 차이점 Difference of an Inventor and a Patentee 1. 서론 발명자와 특허권자는 비슷하지만서도 상당히 다른 개념입니다. 이번 지식재산권 상식은 발명자와 특허권자의 차이점과 구분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명자와 특허권자의 개념을 살펴보고 그 후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를 살펴보면서 양 자의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발명자와 특허권자 정의 특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 (후략) 특허법에서는 발명자에 대한 정의를 별도로 규정하진 않으나 발명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겠습니다. 특허법상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2021. 1. 19. [지식재산권상식] 저작자와 저작권자(저작재산권자) 구분하기, 차이점 Difference of an Author and a Copyright Holder 1. 서론 저작자와 저작권자(저작재산권자)란 단어가 있습니다. 저작자와 저작권자(또는 저작재산권자) 한글자 차이이지만 엄연히 다른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작자와 저작권자는 어떠한 차이가 있고 구분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저작자와 저작권자(저작재산권자) 정의 먼저 저작자(Author 또는 Writer)란 무엇인지 저작권법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후략) 저작권법은 제2조에서 용어들을 정의하고 있는데, '저작자' 역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2호는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저작물을 창작한 .. 2021. 1. 18.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