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상식] 저작자와 저작권자(저작재산권자) 구분하기, 차이점 Difference of an Author and a Copyright Holder

1. 서론

저작자와 저작권자(저작재산권자)란 단어가 있습니다.

저작자와 저작권자(또는 저작재산권자) 한글자 차이이지만 엄연히 다른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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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저작자와 저작권자는 어떠한 차이가 있고 구분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저작자와 저작권자(저작재산권자) 정의

먼저 저작자(Author 또는 Writer)란 무엇인지 저작권법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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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후략)

저작권법은 제2조에서 용어들을 정의하고 있는데, '저작자' 역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2호는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을 저작자라고 합니다.

즉 저작물을 만든 사람을 저작자라고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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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작권자 혹은 저작재산권자(Copyright Holder)는 어떤 뜻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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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저작권법엔 저적권자나 저작재산권자에 대한 용어 규정은 없기 때문에 사전상으로 알아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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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지적 재산권을 가진 사람. 법률로 저작권을 인정받아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 출처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648527&cid=50302&categoryId=50302

사전에서는 위와 같이 정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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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작권과 저작재산권은 뭘까요?

저작권법 제10조(저작권) ①저작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인격권”이라 한다)와 제16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②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성됨을 저작권법 제10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하면서 저작권인 2권리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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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격권"이란 저작물을 창작하면서 저작물에 담은 표현 등에 대한 인격적 권리를 의미하고 "저작재산권"이란 저작물 결과물에 대한 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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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의 간략한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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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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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4조(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①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 ②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권법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①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②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저작자가 저작물을 창작하여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 발생한다.

그림과 함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권이기 때문에 양도되지 않지만, 저작재산권은 양도가 가능합니다.

저작재산권은 형체가 없는 무체재산권이나 엄연히 재산권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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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은 제3자에게 양도가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고용되서 저작물을 창작하는 경우, 자신의 저작물을 판매하는 경우 저작재산권을 넘기게 되 양수인이나 회사가 저작권을 보유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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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이유로 저작자와 저작재산권자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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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저작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인 반면, 저작권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는 저작재산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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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하면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지지만 저작재산권은 양도가 가능하기에, 저작재산권자는 저작자랑 다를 수 있게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다음시간에는 발명자와 특허권자의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