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변리사49 [변리사법 해설] 제2장 제1절 변리사 시험 제 2 장 변리사시험, 자격증, 등록 제 1 절 변리사시험 변리사법 제4조의2(변리사시험) ① 변리사시험은 특허청장이 실시한다. ② 변리사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변리사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제4조제3호 중 미성년자는 제외한다)은 변리사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다. ④ 변리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실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납부 및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변리사시험의 과목과 그 밖에 시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3(시험의 일부 면제) ① 특허청 소속의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2020. 10. 18. [변리사법 해설] 제1장 제2절 변리사 제 1 장 변리사법 목적 및 변리사 제 2 절 변리사 변리사법 제1조의2 삭제 제2조(업무)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鑑定)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한다. 제3조(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은 변리사의 자격이 있다. 1.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2.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변리사가 되지 못한다.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금.. 2020. 9. 22. [변리사법 해설] 제1장 제1절 변리사법 목적 제 1 장 변리사법 목적 및 변리사 제 1 절 변리사법 목적제1조(목적) 이 법은 변리사 제도를 확립하여 발명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재산권 제도 및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I. 서설 변리사법 1조는 변리사법이 변리사제도를 확립하여 발명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재산권 제도 및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은 변리사 자격, 사무소 운영 및 징계 등 변리사제도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고(1차적 목표) 그 목적은 발명가의 권익을 보호 및 산업재산권제도 발전이라는 공익성을 가진다(궁극적 목표). 즉 변리사 제도란 공익성을 가진다는 법목적을 분명히 하는 규정이라 할 수 있겠다. II. 내용 1. 변리사 제도를 확립 「변리사 제도」란 변리사의 업무, 자격 득실.. 2020. 9. 9. [변리사실무] 도형상표 검색하기(비엔나 도형분류코드) - 1 1. 서론 : 도형 상표도 검색할 수 있다? 상표변리사들은 선행상표 조사를 위해 특허정보넷(KIPRIS) 또는 마크서치 등을 자주 이용하실 것입니다. 문자가 구성요소인 경우엔 문자만 치면 쉽게 찾을 수 있죠. 그러나 위의 벤츠의 삼각별 상표처럼 도형으로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표도 존재합니다. 도형은 뭘로 검색을 해야하나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형상표를 출원하고자 하는 사람이 자신의 상표의 등록가능성이 얼마가 되는지 판단하기가 어렵고 대리업무를 하는 변리사들도 선행상표조사 시에 어려움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이들을 심사하는 심사관들도 선행상표와 유사여부를 판단할 때 난감하겠죠. 국제적인 측면에서 나라마다 도형 분류를 다르게 한다면 마드리드 해외출원이나 파리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시에도 .. 2020. 9. 7. 이전 1 ··· 3 4 5 6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