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분류 전체보기98 [헌법요론 - 22] 표현의 자유 법조문 제21조 1모든 국민은 언론ᆞ출판의 자유와 집회ᆞ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2언론ᆞ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ᆞ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통신ᆞ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4언론ᆞ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ᆞ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언론 출판의 자유 (1) 의의 고전적 의미에서는 불특정의 다수인을 상대로 자신의 의견이나 사상을 자유로이 표 명하거나 전달할 수 있는 자유, 현대적 의미에서는 알권리, Access권, 반론권, 보도의 자유까 지를 포함한다. (2) 보호법익 일반적 표현의 자유+고전적 의미의 언론.. 2024. 9. 11. [헌법요론 - 21] 종교의 자유 법조문 제20조 1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2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1. 종교의 자유 (1) 의의 내심영역에서의 신앙의 자유와 그것이 외부로 표현 또는 실현되는 종교적 행위의 자유(제20조 제1항) (2) 보호법익 이단, 신흥종교, 무신앙의 자유 포함. 초월적 세계에 대한 체계적인 주관적 확신 (3) 보호영역의 문제 사실상으로도, 즉 정신적 내용 및 외적으로 드러난 모습에 비추어볼 때에도 하나의 종교요 종교공동체일 것(독일 연방 헌법재판소)이어야 한다. 표면적으로만 연관된 행위/종교 적으로 치장된 행위는 보호영역이 아니다. * 자결권과 사법심사의 문제 (4) 정교분리 제20조 제2항 국교부인의 원칙이란 국가가 특정종교를 국교로 지정하는 것을 금지 한다는 국가의 비종.. 2024. 9. 10. [헌법요론 - 20] 양심의 자유 법조문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1. 양심의 자유 (1) 의의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ᄒ지 않고서는 자신의 인격적 인 존재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진지한 마음의 소리(헌법 제19조)(2) 보호법익 및 보호영역양심과 사상, 세계관을 형성, 보유, 표현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자유 89헌마160(152), 2002헌가1 [89헌마160] - 민법 제764조(사죄광고 부분) 위헌확인 - 한정위헌사죄광고제도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비행을 저질렀다고 믿지 않는 자에게 본심에 반하여 깊이 ''사과한 다.'' 하면서 죄악을 자인하는 의미의 사죄의 의사표시를 강요하는 것이므로, 국가가 재판이라는 권력작용을 통해 자기의 신념에 반하여 자기의 행위가 비행이며 죄가 된다.. 2024. 9. 10. [헌법요론 - 19] 통신의 자유 법조문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1. 통신의 비밀 불가침 (1) 보호법익통신매체에 대한 신뢰와, 통신매체를 통해 소통되는 의사와 정보의 비익성과 통신 매체를 통한 의사와 정보의 자유로운 소통(2)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행위가 제 한하는 기본권-대판 2006도4981 / 2011. 8. 30. 2009헌바42(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통신의 자유)(헌재는 통신의 비밀 vs. 표현의 자유) [2006도4981] 통신비밀보호법위반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정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해서.. 2024. 9. 9. [헌법요론 - 18] 거주이전의 자유 법조문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ᆞ이전의 자유를 가진다.1. 거주이전의 자유(1) 의의거주이전의 자유란 모든 국민이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 주소나 거소를 설정하고 이를 이전 하거나, 그 의사에 반하여 거주지를 이전당하지 아니할 자유(2) 보호법익체류지(단기)/거주지(장기)의 자유로운 선택, 이동(국경을 넘는 것까지)2. 직장소재지거주의무(거주이전이 조건, 허가, 증명 등등과 결부되는 경우에 제한된다는 독 일 연방헌재 결정)에 대한 독일 판례와 판례 96헌마200의 충돌(1)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거주이전이 조건, 허가, 증명 등등과 결부되는 경우에 거주이전의 자유가 제한된다.(2)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96헌마200]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6조제3항위헌확인 - 기각거주·이전의 자유는 공권력의 간섭을.. 2024. 9. 8. [헌법요론 - 17] 주거의 자유 법조문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 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1. 주거의 자유 (1) 의의주거의 자유란 자신의 주거를 공권력이나 제3자로부터 침해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말한다. 주거란 외부와 구획된 사적인 생활공간으로서 현재의 거주여부를 불문하고, 침해란 함은 거주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2) 보호법익사적인 기본적 생활공간인 주거의 평온함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권원이 없는 경우 영장을 제시할 것을 요한다.(3) 보호영역상의 몇 가지 문제1) 형법상 주거침입죄와 늘 일치하는 것은 아님2) 사업장이나 영업장—통제되는 공간인지 여부와 영업시간에 따라 세분화 필요사업장.. 2024. 9. 6. 소프트웨어 감정 일반론 1. 정의감정이란 특정 사건에서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학식과 경험을 통해 판단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는 증거조사 방법 중 하나입니다.소프트웨어 감정은 분쟁 대상이 되는 소프트웨어에 대해 분쟁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는 동일유사도, 기성고, 하자유무 등이 있는지 여부를 전문가의 학식과 경험을 통해 판단하고 전문가가 그 결과를 제시하는 증거 조사 방법이 되겠습니다.2. 소프트웨어 사건에 있어서 감정 절차의 중요성소프트웨어 사건은 복잡하고 전문지식을 요하는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소프트웨어는 전문가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야 제작되기 때문에, 특히 기업에서 요구하는 소프트웨어일 수록 정교성과 전문성이 더욱 요구되기 때문에 법원이나 수시기관의 지식과 능력으로는 소프트웨어 분쟁의 쟁점들을 정확히 판단하.. 2024. 9. 5. 호주 특허 검색 및 출원경과서류(포대) 조회, 다운로드 방법 1. 호주 특허 검색 및 출원경과서류 중요성호주는 특허 주요국(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은 아니어서 호주 특허권 검색할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물론 유료 검색툴인 윕스 등에선 검색이 가능하나, 결국 상세 조회를 할려면 호주특허청 사이트에 접속해야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그래도 호주특허청은 한국보다 더 많은 출원경과서류(포대) 조회가 기능합니다.포대는 특히 포대금반언(균등론 소극적요건)이나 무효조사, 침해조사에 유용하게 쓰이니 매우 중요한 사항인데요이번에는 호주 특허권 검색 및 포대 조회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2. 접속방법https://www.ipaustralia.gov.au IP Australia | Protect The Value Of Your IdeasApply for a trade mark, .. 2024. 9. 5. 해외특허 문헌 카테고리/부호 이해하기(X, Y, A) 1. 문서 이름 중 A, B해외 특허 문헌을 보시면 국가+출원번호or등록번호+Aor B예 : US 2013-0150691 A1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것을 종종 보십니다.이경우 A는 출원공고 B는 등록공보임을 표시합니다.2. 심사리포트나 거절이유통지서 상의 X, Y, A 등X = N(Novelty) 신규성 위반의 근거가 된 문헌Y = IS(inventive step)진보성 위반의 근거가 된 문헌A 신규성, 진보성과 관련 없이 기술의 일반적 상태를 정의한 문헌 2024. 8. 30. 이전 1 2 3 4 5 ··· 1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