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로스쿨/헌법29 [헌법요론-10] 기본권 제한의 한계 1.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 제한 * 법률유보의 원칙(의회유보=본질성이론) 기본권의 제한이 원칙적으로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직접 법률에 의하지는 아니하는 예외적인 경우라 하더라도 엄격히 ‘법률에 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률에 의한’ 규율 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법률의 형식을 취할 필요는 없고, 따라서 위임입법도 가능하다.) 의회유보란 국민의 기본권에 관련된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의회)가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일반적 법률 유보의 원칙을 강화한 것이다. (=본질성이론) 나머지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행.. 2021. 9. 9. [헌법요론-9] 기본권의 보호영역과 제한, 침해 1. 기본권 보호영역 혹은 기본권의 구성요건의 확정 기본권의 보호영역 또는 구성요건이란 기본권에 의해 보호되는 일정한 생활영역을 말한다. 기본권 보호영역은 기본권 보장의 주제, 일정한 행위, 일정한 상태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기본권 보호영역의 범위와 기본권 제한의 범위는 비례관계다. (보호영역이 넓을수록 제한 의 폭도 넓다) 2. 기본권의 제한 기본권의 제한이란 기본권의 보호영역에 속하는 행위나 상태 등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 하게 어렵게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고전적 기본권제한개념에 따르면 국가 공권력에 의 한제한이1의도적이고2직접적이며3명력과강제에의해서내려지고 4법적행위 의 결과로서 발생해야 한다는 조건들이 충족되어야만 비로소 기본권 제한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기본권 영역이 확대됨으로.. 2021. 9. 4. [헌법요론-8] 기본권의 충돌 1. 기본권의 충돌 (1) 의의 기본권의 충돌이란 상이한 기본권 주체가 상충하는 권익 실현을 위해 하나의 동일한 사 건에서 국가에 대해 각기 대립되는 기본권 효력을 주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기본권충돌의 해결방법 1) 이익형량 기본권상호간에 위계질서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어느 한 기본권을 다른 기본 권에 우선 적용함으로써 충돌을 해결한다. 2) 규범조화적 해석 충돌하는 기본권 모두에게 일정한 제약을 가함으로써 조화의 방법을 찾는다. 이때의 제 약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비례성에 합치해야 한다. (3) 해결방법의 선택기준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의 성격과 태양에 따라 그때그때마다 적절한 해결방법을 선택, 종 합하여 해결”하는 태도를 취하면서, 사안에 따라 규범조화적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2021. 9. 3. [헌법요론-6] 기본권 보호 의무 1. 기본권보장(보호)의무 (1) 의의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란 기본권적 법익을 기본권 주체인 사인에 의한 위법한 침해 또는 침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말한다. 기본권보호의무에 있어서 는 제3자(가해자)-국가-사인(피해자)의 삼각관계가 형성된다. 헌법 제10조 후문의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규정에서 실정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고, 이념적 근거로는 기본권의 객관적 가치질서성을 들 수 있다. (2) 발생요건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기본권으로 보호되는 법익”에 대하여 “사 인인 제3자”가 “위법하게” “위해를 가했거나 위해를 가할 객관적 위험”이 있어야 한다. (3) 해태여부 판단기준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의 .. 2021. 8. 29. [헌법요론-5] 기본권의 효력(구속효) * 사례구분 : 공립학교의 졸업증 발급 거부 / 사립학교의 졸업증 발급 거부 / 수도사업소와 같은 영조물을 통한 식수 공급시 조례로 요금 결정하는 경우 / 사법적 계약을 통해 요금 결 정하는 경우 / 건물도급계약이나 조달계약시 행정청의 경우 / 국가의 기업운영 / 상사회사 의 지분을 갖고 있는 공권력담당자 1. 비권력적 국가작용 (1) 관리작용 -> 헌법소원심판대상 O - 비권력작용으로서 행정주체가 공물, 공기업 등을 관리 경영하는 것 (2) 행정사법 - 진정한 의미의 행정과제 이행-예컨대 생존배려를 위한 급부이행 및 보조금 지급 - 전기/수도공급계약과 같이 형식적으로는 국고작용이나 실질적으로는 국고작용이라고 볼 수 없는 것 (3) 국고작용 중 물자조달작용 (순수한 국고작용) -> 헌법소원심판대상 X -.. 2021. 8. 24. [헌법요론-4] 기본권의 주체 1. 기본권의 주체 : 해당 기본권(보유, 향유)능력 / 기본권행사능력 1) 기본권능력 (기본권주체의 문제) 2) 기본권행사능력 (기본권제한의 문제) => 둘 다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을 의미 2. 기본권주체성 : 해당 기본권의 성격과 세부 기능에 따른 판단 (1) 외국인 일반론 기본권의 성질에 따라 일정한 범위에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2008헌마430 – 긴급보호 및 보호명령 집행행위 등 위헌확인/기각] 1)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법정의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헌법소원은 기본권의 주체이어야만 청구할 수 있는 데, 단순히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인간의 권리’로 볼 수 있는 기본권에 대해서는 외국 인도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나아가 청구인들이 불법체류 .. 2021. 8. 24. [헌법요론-3] 기본권의 종류와 기능 1. 국가-헌법-기본권 상호관계 -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적 이해 / 통합이론적 이해(자본주의 전개-자유주의적 법치국가에서 사회적 법치국가로) -> 오늘날의 헌법관은 ‘통합론적 헌법관’ (기본권을 법질서의 기초로 이루는 가치체계 및 문화체계로 이해) 2.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개념 - 국가권력의 행사에 대해 헌법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개개인의 주관적 권리 -> 헌법상 보장된 ‘주관적’ 공권 3. 기본권의 소재와 헌법소원(헌재법 제68조 제1항) 4. 기본권의 기능 - 주관적 권리로서의 고전적 기능(소극적 지위, 적극적 지위, 능동적 지위) + 제도보장론 (institutionelle Garantie / Institutsgarantie) - 객관법적 기능(소극적 권한규범, 법의 형성 및 해석 기준) [95.. 2021. 8. 19. [헌법요론-2] 헌법해석의 문제 1. 기본적 방법으로서 실증주의적 방법과 그 배경(문리, 논리, 체계, 역사, 목적론) (1) 사비니(Savigny)의 헌법해석방법 1) 문리적 해석: 문법적 방법을 통한 해석 2) 논리적 해석: 조리에 입각한 해석 3) 체계적 해석: 전후 조문들간의 관련성을 통한 해석 4) 역사적 해석: 법제정 당시의 상황 및 입법자 의도 탐구하는 해석 5) 목적론적 해석: 법제정의 목적 혹은 법에 내재하는 가치에 합치하도록 해석 -> 문리해석에서 출발하되, 부족하면 논리/체계적 해석, 또 부족하면 목적론적 해석 2. 헌법 특유의 해석방법 : 헌법의 통일성, 실천적 조화, 기능적 적정성 등 (1) 헌법의 통일성의 원칙: 모든 헌법규범은 상호모순되지 않도록 해석되어야 한다 (2) 실제적 조화의 원칙: 헌법상 보호법익들이.. 2021. 8. 18. [헌법요론-1] 재판규범으로서의 헌법 1. 실정헌법의 구조와 개관 2. 관습헌법 (2004헌마554) (1) 의의 및 인정여부 (2) 성립요건 1) 헌법적으로 중요한 기본적 사항일 것 [2004헌마554 – 행정수도 이전/위헌] “성문헌법이라고 하여도 그 속에 모든 헌법사항을 빠짐없이 완전히 규율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한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간결성과 함축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형식적 헌법전에는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불문헌법 내지 관습헌법으로 인정할 소지가 있다” -> (관습헌법 인정) 2) 관습법의 일반적 성립요건을 충족할 것 a. 기본적 헌법사항에 관하여 어떠한 ‘관행 내지 관례’가 존재 (관행/관례의 존재) b. 관행이 충분한 기간 동안 ‘반복 내지 계속’ (반복/계속성) c. 관행이 ‘지속성’을 가져야 하는 것 (항상성.. 2021. 8. 16. 이전 1 2 3 4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