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연구] 0. 개요 및 법목적

제1장 방송법 개요 및 법목적
 제1절 방송법 개요
I. 연혁
6.29 선언 이후 민주화 분위기 속에서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공정성을 취지로 박실, 정재원, 김일윤, 김형효, 봉두완 등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하나의 법률로 병합해 대안을 만들어 1987. 11. 10. 제12대 국회 제137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신(新) 방송법이 가결되었다. 이로써 구(舊) 방송법, 종합유선방송법, 한국방송공사법, 유선방송관리법을 통폐합한 신(新) 방송법이 제정되었다. 한국방송공사법이 방송법에 흡수됨에 따라 다른 공영방송사(혹은 통신사)는 별도의 설치근거법령이 있는데 반해 한국방송공사(이하, KBS)만 방송법(제43 내지 68조)에 그 근거가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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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관련법
방송법과 같이 국내 방송제도를 규율하는 법률을 방송관계법이라고 한다. 방송통신의 공익성ㆍ공공성 보장, 방송통신 진흥 및 기술기준ㆍ재난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 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및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소관사무,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문화진흥회 설립ㆍ정관ㆍ업무ㆍ이사회 구성 및 기능, 방송문화진흥기금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방송문화진흥회법,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립,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설치ㆍ구성ㆍ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방송광고의 판매대행, 방송광고의 균형발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IPTV)의 소유ㆍ겸영 규제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 촉진과 이용자 보호, 안정성 확보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파자원의 확보, 분배, 할당 및 이용과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전파법, 전기통신사업의 구분과 역무, 경쟁 촉진, 관련 설비 등 전기통신 전반에 관한 기본사항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등이 있다.

제2절 법목적
1. 법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방송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 보장이란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및 편성에 있어 외부 간섭 없이 자유롭고 독립적인 운영 및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함을 의미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 제고는 정치적 중립, 청자 권익 보호, 민주적 여론 형성, 국민 문화 향상이라는 공공의 목표를 달성을 의미한다. 방송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면서도 방송의 공적 책임을 역시 요구하고 있는 것이 특정이다. 따라서 방송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 보장 및 방송의 공적책임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는 시청자의 권익 보호, 민주적 여론 형성, 국민 문화 향상 및 방송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新) 방송법 제정 전 구(舊) 방송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건전한 방송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국민문화의 향상과 공공복지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으나, 군부독재 등 언론탄압의 현대사를 반영하여 방송의 독립 역시 명시화하였고, 방송법이 달성하고자하는 목적 역시 구체화되어 ‘민주적 여론형성’을 포함하였다.
이러한 법목적은 방송법의 해석에 있어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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