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연구] 1. 정의 - 방송의 종류

I. 정의
1. 방송의 종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송”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하며, 이하 “시청자”라 한다)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텔레비전방송 :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과 이에 따르는 음성ㆍ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 나. 라디오방송 : 음성ㆍ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 다. 데이터방송 : 방송사업자의 채널을 이용하여 데이터(문자ㆍ숫자ㆍ도형ㆍ도표ㆍ이미지 그 밖의 정보체계를 말한다)를 위주로 하여 이에 따르는 영상ㆍ음성ㆍ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라. 이동멀티미디어방송 : 이동중 수신을 주목적으로 다채널을 이용하여 텔레비전방송ㆍ라디오방송 및 데이터방송을 복합적으로 송신하는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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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은 방송의 종류를 텔레비전 방송,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으로 구분한다.
텔레비전방송은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과 이에 따르는 음성ㆍ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제2조 제1호 가목)을 말하며, 라디오방송은 음성ㆍ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제2조 제1호 나목)을 의미한다. 텔레비전방송과 라디오방송은 너무나 익숙한 개념이기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데이터방송은 방송사업자의 채널을 이용하여 데이터(문자ㆍ숫자ㆍ도형ㆍ도표ㆍ이미지 그 밖의 정보체계를 말한다)를 위주로 하여 이에 따르는 영상ㆍ음성ㆍ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제2조 제1호 다목)을 말하는데, 디지털 방송이 도입되면서 시작된 방송서비스이다. 뉴스, 날씨, 증권 정보 등을 부호나 데이터 형태로 전달하여 이용자와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방송 서비스 유형이다. 상향식(이용자가 정보 선택), 하향식(방송국에서 정보 제공)이 가능하고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기에 전자상거래(T커머스)나 민원/행정(T거버넌스)이 가능하다.
 이때 텔레비전홈쇼핑 방송사업자(후술)인 홈쇼핑과 혼동이 있을 수 있는데, 홈쇼핑의 경우 음성ㆍ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에서 본 제품을 전화 등 별별도의 경로로 구입해야 하는 반면, 데이터방송의 T커머스의 경우 방송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다만, 데이터방송 중 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경우는 방송통신법의 적용에서 제외되는데, IPTV 등의 경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라 규율되기 때문이다(다목 괄호).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은 이동중 수신을 주목적으로 다채널을 이용하여 텔레비전방송ㆍ라디오방송 및 데이터방송을 복합적으로 송신하는 방송(제2조 제1호 라목)을 말한다. 이동중 수신을 위한 단말기로는 차량이나, 휴대전화 등이 있으며, 이때 전송방식은 방송, 라디오, 데이터를 모두 포함한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적인 예로 위성파, 지상파 DMB가 있다. 다만 국내의 경우 위성파 DMB SMS 2012. 9. 1. 사업이 종료되었고, 지상파 DMB는 현재에도 유지 중이나 이용이 저조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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