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연구] 43. 한국방송공사 집행기관, 직원

III. 집행기관

제50조(집행기관) ①공사에 집행기관으로서 사장 1인, 2인 이내의 부사장, 8인 이내의 본부장 및 감사 1인을 둔다. ②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사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③이사회가 제2항에 따라 사장을 제청하는 때에는 그 제청기준과 제청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감사는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임명한다. ⑤부사장과 본부장은 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부사장을 임명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⑥집행기관의 임기 및 결격사유에 대하여는 제47조 및 제48조의 이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1조(집행기관의 직무등) ①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원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④감사는 공사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⑤사장과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53조(이사ㆍ집행기관과 직원의 직무상 의무) ①공사의 이사ㆍ집행기관은 공사와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사는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②공사의 집행기관 및 직원은 그 직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공사의 집행기관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공사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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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의

           공사에 집행기관으로서 사장 1인, 2인 이내의 부사장, 8인 이내의 본부장 및 감사 1인을 둔다(제50조 제1항).

 2. 사장

1) 임명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사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제50조 제2항). 이사회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장후보자에 대하여 추천일부터 14일 이내에 재적이사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하고(제46조 제8항 단서) 사장을 제청하는 때에는 그 제청기준과 제청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제3항).

2) 직무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제51조 제1항).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원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제3항),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제5항).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2항).

 

2. 감사

 1) 임명

        감사는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임명한다(제50조 제4항).

 2) 직무

        감사는 공사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제51조 제4항).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제51조 제5항).

 

3. 부사장 및 본부장

        부사장과 본부장은 사장이 임명한다. 부사장을 임명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제50조 제5항).

 

4. 집행기관의 직무상 의무

        공사의 집행기관은 공사와 거래를 할 수 없으며(제53조 제1항 본문). 공사의 집행기관은 그 직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제53조 제2항).

공사의 집행기관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공사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제3항).

 

5. 준용규정

        집행기간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제47조)를 준용하고, 결격사유는 이사의 결격사유(제48조)를 준용한다(제50조 제6항).

 

IV. 직원의 임면

        공사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제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