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연구] 4. 가맹사업의 특징

II. 가맹사업의 특징

 

[그림] 가맹사업 구조

가맹사업 법적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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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층 구조

 

           가맹사업은 가맹본부 – 가맹사업자 – 소비자라는 다층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소비자에게 직접 물건을 판매하는 단층적 구조와는 다르게 가맹본부, 가맹사업자 및 소비자는 복합적인 법률관계로 이어져 있다.

 

 2. 다수 당사자 구조

 

           가맹본부는 수많은 가맹사업자와 가맹사업 관계를 가지고 있다. 가맹사업자는 개인이 가맹본부와 교섭하기도 하지만,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여 가맹본부와 교섭, 협의 등을 진행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가맹본부를 기준으로 일 대 다의 다수 당사자 구조를 가진다.

 

 3. 가맹사업자의 중첩적 지위

           가맹사업은 결국 가맹사업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다. 즉 가맹사업자는 상인이다(상법 제4조). 또한 가맹사업자는 가맹본부와의 관계 외에도 스스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의 지위를 가질 수 있으며, 소비자를 직접적으로 상대하는 중첩적이고 복합적 지위를 갖는다. 즉 가맹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지원, 감독 등을 받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스스로 근로자를 사용, 감독하는 지위도 함께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가맹사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맹사업법의 이해만으로는 부족하고, 근로기준법 등 다양한 법률과도 함께 이해해야 한다.

 

 5.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존재

           상술했듯 가맹본부는 수많은 가맹사업자와의 다수 당사자 구조에서 가맹사업을 운영한다. 또한 가맹사업자 역시 가맹본부와는 가맹계약을 매개로 지원 및 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의 지위 그리고 스스로 상인의 지위를 가지는 중첩적이고 복합적임을 설명하였다.
 또한 가맹대행계약을 통해 가맹본부의 업무를 대행하는 가맹지역본부나 가맹희망자 모집 등을 수탁 받아 대행하는 가맹중개인, 그 밖에 프랜차이즈 사업과 관계되어 종사하는 용역 업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단순히 ‘가맹본부 – 가맹사업자’의 관계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인과의 관계 역시 항상 고려하여야 한다.

 

 4. 가맹사업법의 한계 –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가 필수

           가맹사업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가맹사업에 있어 중요한 요소는 가맹사업의 구조적 특징을 규율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가맹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맹사업의 상품 또는 용역의 독창성 역시 중요하다. 이러한 가맹사업의 상품 또는 용역의 독창성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것은 결국 특허권, 상표권,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의 영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가맹본부로서는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본부 운영과 가맹사업자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 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가맹사업의 상품 또는 용역 확보를 위해 지식재산권법 역시 사업 운영에 있어 고려되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가맹사업에 있어 근로기준법도 중요한 관계 법령일 수도 있다. 대부분의 가맹사업자는 4인 이하의 사업체인 경우가 많아 근로기준법상의 특례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또한 2026. 3. 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노랑봉투법)에 의해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의 근로자에 대해 직접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 역시 도래하고 있다. 따라서 가맹본부로서는 가맹사업과 관련된 근로기준법의 동향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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