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연구] 17. 허가ㆍ승인ㆍ등록 - 텔레비전방송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5.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ㆍ신고ㆍ승인

  (1) 의의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구분에 따라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등록ㆍ신고ㆍ승인을 받아야 한다(제9조 제5항)

(2) 구분

 텔레비전방송(이 호에서만 시청자가 특정 시간 및 특정 방송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제9조 제5항 제1호),  라디오방송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경우(가목), 데이터방송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경우(나목), 텔레비전방송 중 시청자가 특정 시간 및 특정 방송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경우(다목)에는 신고를(제9조 제5항 제2호),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9조 제5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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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텔레비전방송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시행령 제8조(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 ①법 제9조제5항제1호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등록신청서에 편성계획서 및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명   2.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3.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   4. 방송프로그램 공급분야   5. 발행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가진 주주 또는 출자자의 구성   6.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7.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송출시설의 소재지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사실관계의 확인을 거쳐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1) 등록의 성질

        행정법상 등록은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특정 등록기관에 비치된 장부에 기재하는 일로 자기완결적인 신고의 의미를 지닌다. 귀속행위가 따르는 일종의 완화된 허가제로 볼 수 있다. 2001년 신(新) 방송법에서는 방송채널사용사업 시장 진입을 자유롭게 하여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방송 콘텐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는 점을 고려하면[1], 행정법상 ‘등록’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등록요건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해당 방송채널사용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각각 5억원 이상일 것(이 경우 “자본금”은 주식회사 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출자금”으로 본다)(제1호), 주조정실(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및 송출 등을 종합조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부조정실(개별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을 조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종합편집실(음성ㆍ영상ㆍ음향 등을 편집하여 개별 방송프로그램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송출시설을 갖출 것(제2호), 해당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사무실을 보유할 것(제3호), 방송사업자가 사용하고 있는 다른 채널명과 동일한 채널명 또는 시청자가 동일한 채널로 오인할 수 있는 채널명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제4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제9조의2 제1항).

 동일인이 여러 개의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각각의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별로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의 자본금 요건 적용한다(시행령 제13조의3 제항 제1호).

 

 3) 절차

  가. 등록 신청

        텔레비전방송(이 호에서만 시청자가 특정 시간 및 특정 방송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사업자명(제1호),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제2호),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제3호), 방송프로그램 공급분야(제4호), 발행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가진 주주 또는 출자자의 구성(제5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제6호), 법 제9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송출시설의 소재지(제7호)[2]의 사항을 적은 등록신청서에 편성계획서 및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제8조 제1항).

나. 심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사실관계의 확인을 거쳐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시행령 제8조 제2항).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고 하나(시행령 제8조 제3항), 아직 규칙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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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승인제 적용의 타당성에 대한 비판적고찰 pp.121-122, 신혜선ㆍ이영주, 정보통신정책연구 제24권 제4호, 2017. 12.

[2] 제9조의2(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요건 및 신고요건) ① 제9조제5항제1호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주조정실(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및 송출 등을 종합조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부조정실(개별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을 조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종합편집실(음성ㆍ영상ㆍ음향 등을 편집하여 개별 방송프로그램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송출시설을 갖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