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특허권1 [지식재산권상식] 특허권 존속기간 Duration of a Patent Right 1. 서론 이번에 알아볼 지식재산권 상식은 특허권 존속기간입니다. 특허권은 독점방지법의 예외로서 특허발명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인데요, 따라서 기간을 무제한으로 인정해주면 산업발전에 기여한다는 특허법의 취지와 반하게 됩니다. 따라서 특허법은 제88조에서 존속기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겠습니다. 2. 특허권 존속기간 '존속기간'이란 특허권이 발생하여, 소멸할 때까지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특허권을 보호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저작권의 보호기간과 대응하는 개념입니다. 다만 존속기간 내에도 특허권을 포기한다거나 무효심판에서 인용심결이 내려서 무효가 되는 경우 소멸할 수 있어 이 경우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아도 특허권이 소멸합니다. 따라서 본문은 일반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 2021. 1. 1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