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저작권2 [지식재산권상식] 저작권의 보호기간 Protection Period of a Copyright 1. 서론 이번에 알아볼 지식재산권 상식은 저작권의 보호기간입니다. 저작권권은 독점방지법의 예외로서 저작자가 창작한 저작물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입니다. 문화예술적 창작물이라는 점에서 산업재산권과 차이가 있고 산업재산권과 비교할 때 보호기간이 깁니다. 따라서 저작권법은 제91조에서 존속기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겠습니다. 2. 저작권 보호기간 '보호기간'이란 저작권이 저작권법 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저작권이 존속하는 기간이라는 점에서 산업재산권의 존속기간과 대응하는 개념입니다. 3. 법규정 저작권법 제10조(저작권) ①저작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인격권”이라 한다)와 제16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재산권.. 2021. 1. 15. [지식재산권상식] 지식재산권 체계도 Intellectual Property Right Structure 1. 서론 - 떠오르는 무체재산권,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은 인간의 창조물로서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들의 집합입니다. 인간의 지적 창작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 실체가 없어 무체재산권이라고도 합니다. 과거 일제의 영향으로 지적재산권으로 불리기도 하였지만, 특허청의 노력으로 점차 '지식재산권'이라는 표현이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2조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저작자ㆍ발명가ㆍ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이러한 지식재산권은 헌법에서도 규정된 헌법적 기본권이기도 합니다(대한민국 헌법 제22조 제2항). 이번 시간에 알아볼 내용은 지식재산권 체계도인데요, 지식재산권 상식들을 이야기하기 앞서 그 체계부.. 2021. 1. 1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