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식물신품종보호법2 [식물신품종보호법 연구] 제2장 총칙 - 법목적, 정의, 보호대상 제2장 총칙 I.법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식물의 신품종에 대한 육성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법은 식물의 신품종에 대한 육성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을 1차적 목적으로, 이를 통해 농림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2차적 목적으로 한다. 식물신품종보호법이 다른 지식재산권법과 차이를 보이는 것은 수요자 등을 보호한다는 명시적 문구가 없다는 점에서 산업재산권법과, 공정이용을 보장한다는 명시적 문구가 없다는 점에서 저작권법과 구분된다. 즉, 본 법은 육성자의 권리 보호를 중점으로 하여 이를 통해 농림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즉 법 조문의 해석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육성자의 권리 보호가 된다고 볼 수 있겠다. II.. 2024. 10. 24. [식물신품종보호법 연구] 제1장 개요 제1장 개요 I. 식물신품종보호제도 식물 신품종 보호제도는 식물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여 주는 지식재산권의 한 형태로 새로운 품종을 개발한 육종가에게 그 품종에 대하여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육종가에게 식물 육종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고 우수품종 육성 및 우량종자의 보급을 촉진하여 농업생산성 및 농민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이러한 품종보호권을 확보하게 되면 품종보호권자는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한다. 따라서 독점배타적인 지식재산권으로 신용찰출, 소비자의 신뢰도 향상 및 실시사용료 수입원 확보 등이 가능하다. 또한 자신이 개발한 품종을 적시에 출원 및 권리화 함으로써 타인과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타인이 자신의 권리를 무단 사용시 적극적으.. 2024. 10. 1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