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와 로봇 관련 법률과 근본적인 법적기준의 변화에 대한 검토

1. 서론

 

ai와 로봇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에 크고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사소한 것부터 사회구조까지 그 범위는 넓다.

 

ai와 로봇은 사회, 산업 등 인류의 생활에 변화를 이뤄내고 있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된 분쟁도 변화하고 있다. 그렇다면 최근 도입되고 있는 ai규제나 로봇법에 대하여 분쟁의 분쟁인지, 자원배분의 문제인지, 근본적인 법적기준의 변화인지에 대해 검토한다.

 

 

 

2. 로봇법은 분쟁의 분쟁인가?

 

법률이란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관한 법이고, 의사결정에 관한 이론적 체계라는 점을 고려하면 로봇법은 앞으로 ai와 로봇환경에서 발생하는 인간과 인간관계에 대한 법률, 의사결정에 관한 이론적 체계임을 알 수 있다.

 

오늘날 ai가 사회전반에 개입하고 있고 이와 관련한 법적 분쟁들이 발생할 수 있겠다, 예컨대 ai를 이용한 자율주행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 ai에 의한 저작권 침해가 있다. 이러한 분쟁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전통적인 법적 분쟁과 비교할 때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규율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환경법 등과 유사하게 책임을 법정화하는 방안으로 로봇법에서 판단기준을 규정하고, 로봇법에 따라 정해진 판단기준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면 로봇법은 사회분쟁 해결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갖을 수 있다.

 

다만 전통 사회분쟁 해결 수단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많은 요소들을 고려한 판단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자원 배분의 문제인가?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일정한 정책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의 조달‧배분에 관한 계획‧절차를 규정하는 기술적 법률을 자원배분규범이라고 한다.

 

오늘날 ai의 성능 등이 기업의 경쟁력이 되고 있다. 기업 뿐만 아니라 개인에 있어서도 ai에 대한 접근성이 보장되는지 여부에 따라 개인의 경쟁력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ai 접근성에 대한 자원 배분 문제도 향후 중요한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다. 즉 모두가 동일한 ai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부터 또는 누구나 누려야할 최소한의 ai 접근성 보장 등 다양한 관점에서 자원 배분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당장으로서 ai로봇법이 이러한 부분을 규율하지 않더라도 ai의 의존성이 점점 심화되는 한 자원 배분 역시 향후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될 것이며, 이러한 부분에 대한 규율이 필요할 것이다.

 

 

 

4. 근본적인 법적기준의 변화인가?

 

현재 법적 기준은 인간과 인간의 행동을 중심으로 규율되고 있다. 따라서 현행 법적으로는 발명이나 창작은 인간에 국한되고, 형사법적인 책임 역시 인간(법인 포함)만이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ai는 인간만이 할 수 있었던 창작이나, 행위등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ai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근본적인 법적기준에도 변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예컨대, ai가 발생한 사고나 창작물에 대한 책임소재와 소유권 귀속 문제는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 중요성은 문제가 심화될 것이다. 이에 대하여 ai의 능력이 더욱 발전한 미래를 대비하여 근본적인 법적 기준의 변화도 ai 로봇법이 규율해야할 과제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