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2004후20931 [상표법판례해설] 외국어로 구성된 상표 호칭 확정 기준,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후2093 판결 [거절결정(상)](짜이스 사건) 1. 서론 : 외국어로 된 상표 호칭 확정의 필요성 상표라 하면 국문으로 된 상표도 많겠지만, 글로벌화된 시장에서 다양한 외국어로 구성된 상표들도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상표 유사판단의 3요소는 외관, 호칭, 관념인데 외국어로 된 상표의 경우 호칭의 확정이 문제가 됩니다. 한국어야 자음, 모음의 발음이 일정하지만 영어같은 언어는 같은 모음이라도 다양한 발음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는 i는 ㅣ소리도 나고 ㅏㅣ소리도 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해설할 판례는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후2093 판결로서 외국어로 이루어진 상표의 호칭을 어떻게 확정하는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 판례입니다. 2.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후2093 판결 [거절결정(상)] 가. 원심은, "ZEUS.. 2021. 1. 2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