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인격권1 [헌법요론 - 12]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사례 : 2015.12.23. 2013헌가9, [헌법불합치,합헌] [2013헌마9]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제청 (헌법불합치, 합헌) : - 청구조항 합헌 /명령조항 –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성적자기결정권, 인격권 침해심판대상조항들은 피치료자의 정신적 욕구와 신체기능에 대한 통제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포함하는 헌법 제 조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회 , 공동체의 일반적인 생활규범의 범위 내에서 사생활을 자유롭게 형성해 나가고 그 설.. 2021. 12. 1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