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유한특허법인1 [변리사법 해설] 제3장 제3절 특허법인(유한) 제3장 사무소, 특허법인 및 특허법인(유한) 제3절 특허법인(유한) I. 서설 앞에서 살펴본 특허법인은 무한책임의 법인으로서 상법상 합명회사의 법적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합명회사는 소규모의 회사조직에 적합한 형태이며, 2000년 특허법인 제도가 도입될 상황에는 적합했을지 몰라도 오늘날 규모가 커진 특허법인에게도 무한책임을 강요하는 것은 경영문제, 재정의 건전성, 조직의 유연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또한 귀책사유 없는 구성원 역시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져야한다는 문제도 있었다. 따라서 출자자금을 기초로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회사가 보다 규모있는 회사에 알맞은 제도임을 고려하여 특허법인(유한) 제도가 2013년 개정 변리사법에 도입되었다. 본 절에서는 특허법인(유한)이란 무엇이고, 설립절차는 어떠.. 2020. 12. 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