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상표권1 [지식재산권상식] 상표권의 존속기간 Duration of a Trade Mark Right 1. 서론이번에 알아볼 지식재산권 상식은 상표권의 존속기간입니다.상표권권 역시 특허권과 유사하게 독점방지법의 예외이나 특허발명처럼 무제한 기간을 인정하는 경우 산업발전을 저해할 요소가 없고, 오히려 수요자들의 신용을 보호하게 되기 때문에 갱신이 가능한 특징이 있습니다.따라서 상표법은 제83조에서 존속기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겠습니다. 2. 상표권 존속기간'존속기간'이란 상표권이 발생하여, 소멸할 때까지의 기간입니다.이 기간 동안 상표권을 보호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저작권의 보호기간과 대응하는 개념입니다.다만 존속기간 내에도 상표권을 포기한다거나 무효심판 또는 취소심판에서 인용심결이 내려서 무효가 되는 경우 소멸할 수 있어 이 경우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아도 실용신안권이 소멸합니다.따.. 2021. 1. 1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