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 고시명칭과 비고시명칭
상표 출원을 할 때는 상표만을 출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상품도 함께 지정하고 출원해야합니다.
이 때 지정되는 지정상품의 명칭은 특허청 고시명칭과 비고시명칭으로 출원하실 수 있습니다.
고시명칭이란 말 그대로 특허청에서 특허청장이 고시한 명칭을 말하며, 비고시명칭이란 고시하지 않은 명칭입니다.
그럼 왜 고시명칭과 비고시명칭이 나뉘게 되었을까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고시명칭과 비고시명칭 장단점
고시명칭을 사용하는 이유는 심사의 편리함을 위함입니다.
미리 고시된 명칭을 지정하면 상품명칭을 별도로 심사할 필요가 없고 그에 맞게 구분되는 유사군코드를 이용하여 심사를 빨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원인 입장에서도 상품명칭이 잘 못되서 발생하는 거절이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표출원의 상품 분야는 매우 방대하기 때문에 특허청에서 모든 상품명칭을 고시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특허청은 비고시명칭으로도 출원이 가능하게 하고 있어 출원인이 희망한다면 자유롭게 상품명칭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시되지 않은 명칭이기 때문에 상품명칭이 특허청 기준에 맞지 않아 거절이유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거절이유를 통해 보정에 대한 관납료와 변리사 수임료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또한 출원 관납료에서도 차이도 있습니다. 고시명칭을 사용하면 관납료가 56,000원인 반면 비고시명칭을 사용하면 62,000원의 관납료를 지불해야합니다.
왜냐하면 미리 고시되지 않은 상품명칭을 사용했으므로 심사관이 심사할 때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즉 인권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변리사의 입장에서도 비고시명칭을 사용하면 거절이유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출원인에게 미리 설명을 해야하고 거절이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알리시는게 업무에 좋습니다. 될 수 있는 한 기록으로 남겨놔야합니다.
왜냐하면 상품명칭으로 거절이 되는 경우, 변리사를 탓하는 출원인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난감한 상황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기록으로 남겨 후환을 대비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습니다.
3. 고시명칭 조회 사이트
고시명칭을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는 상품 조회 | 특허청 (kipo.go.kr) 이곳입니다.
특허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식 홈페이지이며 NICE 분류에 맞게 한국식으로 특허청장 고시명칭을 검색하실 수 있는 좋은 사이트입니다.
또한 엑셀파일과 PDF파일로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서 플랫폼별로 유용하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고시명칭 검색방법
검색창에 내용을 입력하셔서 검색 버튼을 클릭하시면 검색이 됩니다.
예시로 과일음료를 검색해보는데요,
'과일음료'를 포함하고 있는 지정상품 리스트가 쭉 나오면서 옆에 유사군코드도 함께 나옵니다.
영문으로 검색이 가능한데, 외래어이나 표기가 다양한 경우가 있는 '선글라스'를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unglasses'를 사람마다 썬글라스, 선글라스, 선글래스 등으로 다양하게 기재하는데 이러한 경우 영어로 'sunglasses'로 검색하시면 정확한 고시명칭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사진처럼 썬글라스로 검색하면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나옵니다.
반면 영어로 검색하시면 원하시는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썬글라스로 검색 결과가 없는 이유는 고시명칭은 표준 표기방식은 선글라스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영어검색은 해외와 관련된 출원 인커밍이나 아웃고잉을 하시는 경우에 매우 유용합니다.
NICE 조약을 통해 주요국 상품명칭이 어느정도 통일되어있어 해외상표 업무 중에도 영어 명칭은 같은 경우가 제법있어 유용하게 번역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류구분이나 유사군 코드 활용법입니다.
특허청 상품분류코드 조회 사이트는 해당단어를 포함하는 단어가 모두 검색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상품명도 함께 나올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위 사진에서 '전등'을 검색하였는데 금전등록기, 신호등 회전등 까지 검색이 되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력이 쌓이신다면 어느정도 류구분이나 유사군 코드를 숙지하게 되고 이를 이용하여, 필터링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전등이란 상품이 상품류 제11류에 해당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11류로 한정하는 검색을 하였습니다.
사진과 같이 11류에 해당하는 전등 상품명칭만 검색이 되니 한결 원하는 상품명이 나옵니다.
마찬 가지로 유사군 코드 G3902로 한정 검색하여 원하시는 상품명칭을 정밀하게 검색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표출원 시 고시명칭 조회방법 및 조회사이트에 대한 상표변리사 실무 이야기였습니다.
실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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