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와 이메일 매체 차이가 Do-Not-Call Act와 CAN-SPAM Act 규제 설계에 미친 영향

I. 서론

Do-Not-Call Act와 CAN-SPAM Act는 상업적 프라이버시 규제와 관련된 미국의 법률들이다. Do-Not-Call Act는 텔레마케팅 급증에 따른 규제이고, CAN-SPAM Act는 스팸메일에 관한 규제에 관한 법률이다. 양자는 전화와 이메일이라는 매체 차이에 이해서 다른 방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바, 본서에서는 전화와 이메일의 매체 차이를 살펴보고 각 매체들이 법률 설계에 미친 영향을 살펴 본다.

II. 전화와 이메일 매체 차이

전화와 이메일은 방향성, 정보 전달 속도, 기록보존 여부, 실시간성에 차이가 있다. 전화의 경우 실기간으로 대화를 주고 받을 수 있어 실시간성이 보장되고,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다. 또한 실시간으로 대화를 주고 받는다는 점에서 정보 전달 속도가 빠르다. 반면 별도의 녹음을 하지 않는 한 통화내용이 기록으로 남지 않는다.

반면 이메일은 비실시간으로 소통이 되며, 일방향이라는 특징이 있다. 또한 송수신 내역이 남아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비동기성 등으로 인해 답변을 받는 데 시간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양자는 상반되는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 화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유리한 매체를 선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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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전화매체의 특징과 Do-Not-Call Act의 설계

1. Do-Not-Call Act의 개요

Do-Not-Call Act는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텔렘케팅 전화를 거부할 수 있는 전국적 명부를 제도화하고, FTC의 집행권한을 명확히 하는 것에 있다.

National Do Not Call Registry를 공식화하여 소비자가 자신의 전화번호를 등록할 수 있게 하고, 등록이 된 경우 텔레마케팅 전화를 금지하도로 하였다. FTC의 규칙 제정 권한을 강화하여 위반시 민사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다만 기본 사업 관계가 있는 경우, 비영리단체인 경우, 정치 캠페인인 경우, 소비자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 예외가 된다.

그 밖에 발신자의 이름과 실제연락 가능한 연락처가 반드시 표시되도록 강제하였다.

2. 주요 판례

Mainstream Marketing Service vs. FTC 358 F.3d 1228(10th Cir. 2004) 사건에서는 National Do-Not-Call Registry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쟁점으로 하였다. 이에 원고는 상업적 표현을 침해하고 비영리단체에 예외를 둔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연방대법원은 상업적 표현은 완전한 보호대상이 아니며,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는 중요한 정부 이익이고 규제의 내용이 합리적이고 비례적임을 이유로 합헌 판결을 하였다.

Central Hudson Gas & Electric Corp. vs. Public Service Commission 447 U.S. 557(1980) 사건에서는 Central Hudson Test라는 표현의 자유 위반 판단의 4단계 기준을 제시하였다. 판단기준으로는 1단계 표현이 합법적 활동에 관한 것이고 허위 또는 기만적인지 여부, 2단계 정부가 주장하는 규제 목적이 실질적인가?, 3단계 규제가 그 이익을 직접 증진하는지 여부, 4단계 규제가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따라서 엄격한 심사를 하는 정치적 표현과 달리 상업적 표현의 경우 중간 수준 심사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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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제 설계의 특징 및 전화 매체의 특성

이처럼 Do-Not-Call-Act는 중앙 집중식 National Do Not Call Registry를 구축함으로 통해 수신을 원치 않는 사람은 등록을 통하여 처음부터 전화를 차단하는 구조이다.

이는 전화라는 매체가 상대방의 시간을 즉각적으로 점유하고 전화를 받는 순간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화를 수신한 뒤 거부하는 경우에는 대응이 늦어진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목소리는 사기나 신원위장이 쉽고 통화가 끝나면 특별한 조치가 없는한 증거가 남지 않는 다는 점에서 발신자의 연락가능한 연락처를 표시하게 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전화를 필터링하거나 신고할 수 있도록 하게 하였다.

III. CAN-SPAM-Act와 이메일 매체의 특성

1. 개요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 스팸의 폭증으로 이를 규제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허위, 기만적 아메일을 금지하고 상업적 광고임을 명시, 수신거부의 보장, 수집 방식의 규제를 내용으로 한다.

Opt-in 방식이 아니라는 점과 연방법을 우선 적용(기존 주법의 난립에 대한 대응), FTC에서 집행을 특징으로 한다.

2. 규제 설계의 특징 및 이메일 매체의 특성

CAN-SPAM-Act는 DO-NOT-CALL Act와는 다르게 사후적인 규제를 중점으로 두고 있다. 수신거부를 용이하게 하고(Opt-out), 사후 거부가 용이하도록 제목에 광고임을 명시하게 하여 제목의 투명성과 발송자 신원을 명시하게 하였다. 이는 이메일이 전화와는 다르게 비동기식 매체임을 고려하여 즉각적인 피해는 전화에 비해 약하나, 이메일이 대량 발송이 쉽고, 보존성이 높다는 점에서 사후규제에 중점을 둔 것이다.

IV. 결론

오늘날 전화와 이메일은 중요한 상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지나친 상업광고로 소비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다. 그러나 양자으 매체적 특성은 상이하므로 동일한 규제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본 서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미국의 경우 각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화의 경우 사전적 규제에 중점을 둔 반면, 이메일의 경우 사후적 규제에 중점을 두고 있는 차이가 있다.

향후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더라도 매체의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규제방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DO-NOT-CALL Act와 CAN-SPAM-Act의 규제설계의 특징은 많은 함의를 주고 있다.

참고문헌

[1] AI정보보호법세미나 강의안, 양재모, 한양사이버대학교, 2025.

[2] Stop Unwanted Robocalls and texts, FCC

[3] CAN-SPAM Act : A Compliance Guide for Business, FTC